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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다. 아마도 누구나 하는 ‘일상화된 부동산 투기’에 왜 내가 물러나야 하느냐고 억울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의 커다란 암적 행위이다. 일하지 않고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얻는 이익이 열심히 일해서 번 연봉보다 몇 배가 많다면 그 사회는 비정상 사회이다. 가만히 앉아서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1년에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며 살려고 하겠는가.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에 대한 상실감이 더욱 커진다. 또한 공장 용지의 가격 상승 등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돈이 시설투자보다 부동산으로 몰려 저임금 일자리 감소 등 여러 가지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는 이유는 토지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국가가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불평등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느낄 때가 차별받을 때이다. 어떤 학자가 광주민주화운동은 비민주화보다 불평등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당시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넝마주이 등 최하층인 것을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다. ‘무명 열사의 묘’가 가장 많지 않은가.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싸웠겠는가.

 

요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흉악 범죄 등 범죄행위가 늘어나는데 모두 불평등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그런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불평등을 조장한 사람들은 부자들인데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니!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인디언 추장에게 땅을 팔라고 협박한 적이 있는데 인디언 추장은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가 있다는 말인가? ……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 워싱턴의 대 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제안을 보내온 것은 곧,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는 것과 같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
 

얼마나 위대한 통찰력인가. 땅(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땅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생명체 모두의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병든 사회의 원인이다. 부동산 투기를 중범죄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결국은 모든 토지는 사적소유가 아니라 공적소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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