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84 추천 수 1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영덕주민의 승리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 포기해야

크기변환_1f1Ud01517ltm1eovdox3_n1ajuy.jpg

 

‘상주 성주봉 일대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단다. 시장과 시의회가 주민들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10만 주민중 단지 400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부지 유치 신청을 했다. 전국 제1의 상주곶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방사능에 오염된 곶감, 배, 한우를 누가 사먹으려 할까. 집값, 땅값이 폭락한다.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인구 유출은 늘어간다. 제2, 제3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있을까. 두렵다. 나랏님이 하는 일이니 그냥 따라야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토록 나에게 큰 피해가 우려됨에도 내 의사를 한마디도 묻지 않고 어떻게 뚝딱 결정내린 단 말인가? 화가 난다’

물론 가상이다. 그런데 2010년 10월 영덕주민들에게는 실제상황이다. 전 영덕군수가 4만 영덕군민 중 399명만의 동의를 받아 영덕핵발전소를 유치 신청했다. 현재까지 영덕핵발전소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11월 10-11일. 경북 영덕에서 ‘탈핵의 큰 울림’이 있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의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해 군민들이 스스로 투표관리업무를 하며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다. 이 주민투표에 11,209명이 투표해 10,27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는 865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노골적으로 주민투표를 방해했음에도 이뤄낸 놀라운 성과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하며 투표를 막았다.

2010년 처음 핵발전소 반대로 모인 사람이 10명남짓이었다. 10명에서 1만명으로 1천배 반대가 늘어났다.

 

영덕주민투표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핵발전소 찬성측에서는 영덕 총유권자의 1/3에 못 미침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선관위가 투표종료후 뒤늦게 내놓은 유권자수가 34,432명이다. 투표자 11,209명은 32.53%로 주민투표법에 의해 투표의 효력이 발생하는 1/3에 277명이 미달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태도가 참 안쓰럽다. 선관위는 유권자명부 제공을 거부하다가 투표자수를 확인하고나서야 유권자수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다른 모순이 있다. 전체 유권자수에는 부재자가 포함된 것으로, 부재자를 뺀 유권자만 보면 투표율은 41%가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주민자치의 꽃이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하기는커녕, 불법투표 운운하며 위협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

핵발전소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설령 국사사무이더라도 지역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상식이다. 영덕주민투표는 정당하다. 또 정부는 이번 투표가 주민투표법상의 투표가 아닌 가짜 투표라고 한다. 좋다. 그렇다면,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이번 영덕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고 싶다면, 정부는 주민투표상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핵발전소는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

 

혹자는 전기가 부족하니,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설비예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전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여름 전기가 남아돌아 전기요금를 인하하여 전기사용을 독려했다. 전력 수요가 낮아져 국내 10개의 엘엔지(LNG)발전소 중 6개의 발전소가 휴업을 할 정도로 전기가 남아돌았다. 앞으로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전기가 부족하여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크기변환_영덕핵발전.jpg

상주시민도 영덕핵발전소 건설 반대에 함께해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에서 보듯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 만일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 상주를 포함한 경북지역 전체에 재난이 닥칠 것이다.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상주에서도 상주환경연합을 중심으로 투표인명부작성 서명과 투표참관인 참여 등 영덕주민투표를 지원했다. 상주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영덕핵발전소 저지에 영덕주민들과 힘을 보태야 한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핵위기로부터 지키는 일이다.

 

자동이체후원.png
  • ?
    구르는돌 2015.11.19 12:21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지킨 정당한 주민투표마저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뻔뻔하게 해대면서 민주주의라 우기는 정부는 정말 북한 말고 드물 겁니다. 정당한 집회를 탄압하는 논리와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은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걸 막으려는 시민은 종북, 폭력 집단이라 매도하는.
  • ?
    새봄 2015.11.20 21:30
    몇년전 핵폐기장 건설유치로 주민들의 갈등과 그로인한 상처가 있었던 영덕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이끌어낸 앞장선 주만들과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활동가에게 감사드립니다.
    영덕주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좋은 결과가 있을수 있도록
    저도 힘보태고 싶습니다.

  1. [함석호 건축칼럼]경산내동 1.2

    오랜만에 집짓기 소식을 올리는 듯합니다. 지난겨울은 계절적 요인으로 집짓기는 없었고, 2년 전부터 해오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선업을(이하 에너지사업) 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사...
    Date2016.04.04 Category함석호 건축 칼럼 Reply0 Votes1 file
    Read More
  2. [우윤구 건강칼럼]C형간염 집단감염

    C형간염 집단감염 삼성연합 신경외과 내과의원 우윤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국소마취제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침, 바늘, 면도기, 문신, 귀뚫기 등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집단감염 사태가 연이으면서 사회적 충격이 적잖았습니다. 한번 발병하면 간경화...
    Date2016.03.27 Category우윤구 Reply0 Votes0 file
    Read More
  3. [이상명 칼럼] 아이스크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허수아비를 앞으로 내밀며) 남기태 입니다 와~~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저를 남부 "온가족 이끔이"로 뽑아 주신다면 다 자라지 않은 벼를 지키는 허수아비처럼 이 한 몸 받쳐 후배님들을 지키겠습니다 자음이 있으면 모음이 있어야 ...
    Date2016.03.09 Category이상명 칼럼 Reply0 Votes0 file
    Read More
  4. [우윤구건강칼럼]보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보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삼성연합 신경외과 내과의원 우윤구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다가 손목뼈가 골절되어 치료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골절이고 그리 심하진 않아서 간단하게(?) 반깁스 착용 4주 만에 뼈가 잘 붙어 시간만 지나면 별 후유증...
    Date2016.02.26 Category우윤구 Reply1 Votes2 file
    Read More
  5. 사드(THAAD)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인가?

    정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 협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도입하자니 전국민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공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드(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Date2016.02.17 Category김영철 Reply2 Votes1 file
    Read More
  6. [이상명칼럼]봉순이네 팥 칼국수

    봉순이네 팥 칼국수 비 온다.. 눈물 난다.. 이..두 마디에 시끌벅적 맴이 장날이 돼 버렸다 뭔가를 사기 위해 지갑도 단단히 챙겼다 울 아빠 좋아하는 고등어 한 손.. 미역줄기 이천언치.. 콩나물 500원 두부 한 모... 어? 저 봉순이네 팥죽 칼국수 아빠가 어...
    Date2016.02.13 Category이상명 칼럼 Reply0 Votes0 file
    Read More
  7. [도명칼럼] 내 인생의 전환점 5

    상주로 와서 맞이한 첫 겨울. 모동면 포도농장에 기거하면서 그해 겨울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미 귀농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찾아, 기타하나 둘러메고~. 무작정 찾아간 불청객을 반갑게 맞아주고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눠 주셨던 많은 분...
    Date2016.01.23 Category신명섭 Reply0 Votes1 file
    Read More
  8. [우윤구 건강칼럼]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 웰다잉법? 삼성연합 신경외과 내과의원 우윤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존엄사법)’이 2016년 1월 8...
    Date2016.01.19 Category우윤구 Reply2 Votes1 file
    Read More
  9. [김영태의 시사칼럼]북한의 핵무기와 한반도 탈핵

    북한의 핵무기와 한반도 탈핵 며칠전 상주의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이른바 민주평통자문위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에서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lsquo...
    Date2016.01.13 Category김영태 칼럼 Reply0 Votes2 file
    Read More
  10. [이상명칼럼]불면

    불면 행복이라 이름짖고.. 먹지 못 한다... 나흘밤 동안 팽팽히 줄을 탄 불면의 넋.. 비바람 불 때 찾아 오는 그 놈 슬픔 보다 찡 하다.. 여기에 누굴 앉힐까? 별빛을 앉힐까? 달빛을 앉힐까? 영혼없는 모지리 전깃불에 비친 내 그림자 앉힐까? 부어라 마셔라 ...
    Date2016.01.12 Category이상명 칼럼 Reply0 Votes0 file
    Read More
  11. [우윤구 건강 칼럼]햄 소시지 등 가공육 1군 발암물질 !!!

    햄 소시지 등 가공육 1군 발암물질 !!! 삼성연합 신경외과 내과의원 우윤구 최근 WHO에서 햄 소시지 햄버거 베이컨 훈제육 육포 등의 가공육을 1군(Group1) 발암물질로 재확인하면서 잠시나마 시끌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나 심지어 의사협회까지 이 문제에 대...
    Date2015.12.28 Category우윤구 Reply0 Votes1 file
    Read More
  12. [도명칼럼] 내 인생의 전환점 4

    2014년 12월 26일. 상주 승곡체험마을 식당겸 강당. 20평 남짓한 공간에 100 여명의 사람들이 빼곡하게 둘러 앉았다. 상주로 귀농귀촌한 여섯 명의 중년 남녀로 구성된 '노래하나 햇볕한줌'의 정기 발표회가 있는 곳이다. 건축사와 설계사로 근무하다...
    Date2015.12.24 Category신명섭 Reply3 Votes3 file
    Read More
  13. 우리는 테러리스터가 아니다.

    근자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양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에서 수많은 민중들이 복면과 가면을 쓰고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가진거라곤 더 이상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서울로 서울로 올라와 쌀수입 중단하라고, ...
    Date2015.12.10 Category이석민 Reply0 Votes1 file
    Read More
  14. [김영철의 삐딱하게 보는 세상] 우리는 더 일해서 더 벌어야 할까?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우리 삶은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필요한 일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생계를 잇거나, 집을 짓거나, 옷을 만들거나 거의 집 안에서 했습니다. 손이 필요하면 상호부조를 통해 동네 안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환경은...
    Date2015.12.08 Category김영철 Reply0 Votes1 file
    Read More
  15. [흐뭇의 가벼운 이야기] 장난감은 쓰레기?

    장난감은 쓰레기? 딸아이가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고, 장난감을 한 봉지 가져왔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저는 달란트 잔치가 뭔지 몰랐는데, 딸의 설명을 들어보니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나간 횟수만큼 달란트를 받게 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
    Date2015.12.02 Category흐뭇의 가벼운 이야기 Reply1 Votes2 file
    Read More
  16. [김갑남요리칼럼]청국장과 햅쌀밥

    청국장과 햅쌀밥 추운 겨울이 오기전에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흰쌀밥과 햇콩으로 만든 청국장을 먹어두면 뼈속까지 살이 차올라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네요, 청국장을 띄울때면 친정 어머님과 아버님이 생각이 나네요. 햇콩을 삶아서 소쿠리에...
    Date2015.11.30 Category김갑남 요리 칼럼 Reply2 Votes2 file
    Read More
  17. [이상명칼럼] 소주값이 오른다고야?

    소주값이 오른다고야? 좋~~다! 열두 줄 가야금 뚱뚜둥 뚱뚱 ~~ 소주값이 오른다고? 햐~ 그래서 한잔 달빛 아래 동무와 함께 주고 받는 술 잔이면 기막히게 좋겠으나 창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동무삼아 마시는 술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야.. 술병 말랐다고 서...
    Date2015.11.27 Category이상명 칼럼 Reply1 Votes0 file
    Read More
  18. [우윤구 건강칼럼] 아! 농민 백남기 어르신...

    아! 농민 백남기 어르신... 삼성연합신경외과 내과 의원 우윤구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70세 농민이 살인적 물대포를 머리에 직격으로 맞은 후 심한 외상성 뇌출혈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였습...
    Date2015.11.23 Category우윤구 Reply1 Votes2 file
    Read More
  19. [늘봄의 시사돋보기]정부는 핵발전소 건설 포기해야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영덕주민의 승리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 포기해야 ‘상주 성주봉 일대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단다. 시장과 시의회가 주민들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10만 주민중 단지 400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부지 유치 신청을 했다. 전국 제1...
    Date2015.11.19 Category늘봄 Reply2 Votes1 file
    Read More
  20. [도명칼럼]내인생의 전환점 3

    내인생의 전환점 3 상주 모동면 한 포도 농장에 둥지를 틀고 난 뒤, 아내는 십년의 기다림 끝에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 산청에 자리잡고 있는 간디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아들은 나름대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덩그마니 혼자 남겨진 나는, 농장주와...
    Date2015.11.09 Category신명섭 Reply3 Votes2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