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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영덕주민의 승리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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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성주봉 일대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단다. 시장과 시의회가 주민들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10만 주민중 단지 400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부지 유치 신청을 했다. 전국 제1의 상주곶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방사능에 오염된 곶감, 배, 한우를 누가 사먹으려 할까. 집값, 땅값이 폭락한다.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인구 유출은 늘어간다. 제2, 제3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있을까. 두렵다. 나랏님이 하는 일이니 그냥 따라야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토록 나에게 큰 피해가 우려됨에도 내 의사를 한마디도 묻지 않고 어떻게 뚝딱 결정내린 단 말인가? 화가 난다’

물론 가상이다. 그런데 2010년 10월 영덕주민들에게는 실제상황이다. 전 영덕군수가 4만 영덕군민 중 399명만의 동의를 받아 영덕핵발전소를 유치 신청했다. 현재까지 영덕핵발전소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11월 10-11일. 경북 영덕에서 ‘탈핵의 큰 울림’이 있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의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해 군민들이 스스로 투표관리업무를 하며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다. 이 주민투표에 11,209명이 투표해 10,27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는 865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노골적으로 주민투표를 방해했음에도 이뤄낸 놀라운 성과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하며 투표를 막았다.

2010년 처음 핵발전소 반대로 모인 사람이 10명남짓이었다. 10명에서 1만명으로 1천배 반대가 늘어났다.

 

영덕주민투표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핵발전소 찬성측에서는 영덕 총유권자의 1/3에 못 미침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선관위가 투표종료후 뒤늦게 내놓은 유권자수가 34,432명이다. 투표자 11,209명은 32.53%로 주민투표법에 의해 투표의 효력이 발생하는 1/3에 277명이 미달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태도가 참 안쓰럽다. 선관위는 유권자명부 제공을 거부하다가 투표자수를 확인하고나서야 유권자수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다른 모순이 있다. 전체 유권자수에는 부재자가 포함된 것으로, 부재자를 뺀 유권자만 보면 투표율은 41%가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주민자치의 꽃이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하기는커녕, 불법투표 운운하며 위협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

핵발전소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설령 국사사무이더라도 지역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상식이다. 영덕주민투표는 정당하다. 또 정부는 이번 투표가 주민투표법상의 투표가 아닌 가짜 투표라고 한다. 좋다. 그렇다면,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이번 영덕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고 싶다면, 정부는 주민투표상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핵발전소는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

 

혹자는 전기가 부족하니,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설비예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전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여름 전기가 남아돌아 전기요금를 인하하여 전기사용을 독려했다. 전력 수요가 낮아져 국내 10개의 엘엔지(LNG)발전소 중 6개의 발전소가 휴업을 할 정도로 전기가 남아돌았다. 앞으로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전기가 부족하여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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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민도 영덕핵발전소 건설 반대에 함께해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에서 보듯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 만일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 상주를 포함한 경북지역 전체에 재난이 닥칠 것이다.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상주에서도 상주환경연합을 중심으로 투표인명부작성 서명과 투표참관인 참여 등 영덕주민투표를 지원했다. 상주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영덕핵발전소 저지에 영덕주민들과 힘을 보태야 한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핵위기로부터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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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는돌 2015.11.19 12:21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지킨 정당한 주민투표마저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뻔뻔하게 해대면서 민주주의라 우기는 정부는 정말 북한 말고 드물 겁니다. 정당한 집회를 탄압하는 논리와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은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걸 막으려는 시민은 종북, 폭력 집단이라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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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봄 2015.11.20 21:30
    몇년전 핵폐기장 건설유치로 주민들의 갈등과 그로인한 상처가 있었던 영덕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이끌어낸 앞장선 주만들과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활동가에게 감사드립니다.
    영덕주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좋은 결과가 있을수 있도록
    저도 힘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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