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희 칼럼
2018.09.27 12:03

돌봄농장과 사회적 농업

조회 수 130 추천 수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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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다변화하여 전통적인 농업생산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농업 출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경북도의  ‘돌봄농장 육성지원사업’(이하 돌봄농장 사업)이 좋은 예다.

돌봄농장(Care-Healing Farm) 사업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해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에게 농업의 치료적 요인과 결합된 돌봄(care) 및 치료(theraphy)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형 사회적 농업’의 유형이다.

지난해 16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4개소를 선정하여 돌봄농장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사업비 43억 7500만원, 10곳의 신규 돌봄농장을 선정․지원한다. 우리 상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개의 사업체가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돌봄농장 사업은 참여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 발굴의 가능성을 높여 지역 농업인의 호응이 높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에 대한 관심에 비례하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나 논의의 밀도가 높은 것은 아니듯 하다.

도대체 농업은 농업이지 ‘사회적농업’은 또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해들 한다.

단순히 돌봄농장을 농가단위에서 농업생산과 농촌을 기반으로 일상적으로 생산하던 농업 생산물 외에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추가적인 서비스 생산을 통해 소득을 올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사회적 농업을 추진한다면 왜곡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크다.

 

우리 농업현실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여건이 성숙되었는지 먼저 점검해 볼 일이다.

먼저,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거칠게 구분하면 ‘개인’의 상대어다.

그러다 보니 주요 목적이 개인의 농외소득 증진이라는 지엽적인 목적보다는 다분히 사회적 목적 달성,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문제 청소년, 약물중독자, 치매노인 등)의 치유, 일자리 및 직업교육이 필요한 계층을 흡수하는 사회 통합적 정책의 목적이 더 강하다.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의 충돌이다.

다음으로, 개별 농가의 물적 및 인적자원의 불비(不備), 환경적 열악함을 고려해야 한다.

농가 단위로 교육장, 돌봄센터, 숙박시설 등과 같은 돌봄시설을 지원하면서 사회적농업을 확산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돌봄농장은 치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프로그램과 시설이 투입되어야 한다. 농업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작용해서 치유 및 재활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시설도 필요하나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세밀하게 프로그램이 기획․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엄밀하게 피드백되어야 원래 목적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 치유․돌봄과 같은 전문적 분야에서 개별농가가 홀로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교육을 통해 개별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팅 지원 등이 세부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또한 대안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참여 독려, 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여러 주체의 협력을 전제로 지원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체가 교육을 통해 성숙될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고 참여주체들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거나 농업 주체 형성이 미숙하다면 출발 이후라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사업의 주체는 소득증대라는 개인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을 통해 창출하는 편익은 원초적으로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교육 등은 우리 농업이 포용해야 할 한계를 넘는 사회 공공적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및 서비스를 우리 농업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공공 부문이 체계화 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사회적 농업 정착과 발전을 개별농가의 헌신과 노력에만 기대기는 힘든 이유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오래 전부터 우리 농업은 원래 사회적 농업의 실천 그 자체였다. 품앗이나 두레처럼 공동노동 조직을 구성해서 일자리를 제공했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연대하여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터이자 일터이며 쉼터였다.

어쩌다가 우리 농촌은 원래의 품성을 잃고 사회통합을 거론해야 하고, 이젠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힘들여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것들마저 사라질 위기에 서 있다.  

 

 - 김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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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모모 2018.11.26 15:55
    돌봄농장사업이란것이 있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글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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