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순 발행인
2019.01.02 10:06

지방분권과 자치가 지방의 ‘밥’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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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25년이 다 되어간다.

 

지금까지의 지방분권운동은 주로 강력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 물적자원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결과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던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라는 이름을 달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재원이 따르지 않는 권한 이양은 지방에 과중한 업무부담만 안겨주었다. 지방을 보호해 온 가장 실질적인 조치였던 수도권 규제는 지난 보수정권에 의해 철폐되었고, 균형발전정책은 아예 실종되었으며, 정부가 획일적으로 시행한 정책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한 측면이 강하다.

 

한편 민주주의 실현의 첨병이어야 할 지방자치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정치적 기능은 이론상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민(民)의 뜻이 주인 되는 사상인데 지방자치의 현장에서는 지역토호들의 뜻이 주인 노릇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무용론마저 토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자신의 무능함을 중앙정부 지원 부족 탓으로 변명해왔고,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능력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로 평가받는다.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예산이면 지역에서는 호불호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있다. 그결과 지역에는 불필요한 토목사업들이 넘쳐나고 이것들을 유지관리하느라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결국 지역민이 원하는 문화나 복지사업은 뒤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으로 뿌려진 자치의 씨앗이 여기저기서 싹트고 있다. 우리 상주에도 자랑할 만한 풀뿌리 자치조직이 자라나고 있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자방자치발전을 위한 상주시민 의정참여단, 다움센터, 정양마을,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상주지방자치연구소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를 지방자치 2기라 한다. 지방소멸의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야말로 지역을 재생시키고 마을을 복원시켜 지속가능한 건강한 공동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의 생존과 지역민의 생존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뜻을 각종 법률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의 뜻이 법과 정책에 반영되려면 주민들의 뜻을 공론화하는 대화의 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대화의 장을 통해 비로소 주민들은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과정이 지역재생이고 마을자치이고 바로 밥이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상주시민 모두는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지역정치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지역의 특정 이익집단이 지역의 정책을 농단하도록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은 지방소멸의 시대에 마을자치와 지역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6개월간 지역 정치인들의 염치없는 행위를 일일이 열거할 생각도 없고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도 없다. 다만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의 소멸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곧 자신의 ‘밥’의 소멸될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한 상주의 ‘밥’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아니 걸림돌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유희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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