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옥 상임대표
2019.04.02 09:58

복합행정타운 타당성 있나?

조회 수 204 추천 수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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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민선 7기 취임 100일 맞은 황천모시장이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고 시청, 시의회, 경찰서, 우체국 등 타 기관이 함께하는 '복합행정타운' 에 대해 말하였고, 3월 12일 상주시장과 상주적십자병원 원장은 협약식을 갖고 복합행정타운 조성 시 병원 확장 이전과 함께 의료 환경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상주적십자병원은 올해 상주시 복합행정타운 용역결과에 따라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2020년 부지매입과 보건복지부 인가를 거쳐 2021년 설계, 2022년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이전을 완료해 정식 개원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1130억원, 자부담 53억원 등 총 1183억원으로 이중 건축비는 890억이 될 것이라 한다. 

 

이렇게 상주시에서 복합행정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주시민들은 이 문제를 얼마나 알고 있나?

 

우리나라에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 그 지역들은 대부분 세종시. 다산신도시같은 새롭게 도시를 형성하는 곳에서 주민들의 편의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영역 및 적극적인 간섭과 공조가 필요한 시설들을 한 곳으로 집중 설계하여 조성하거나 서울 중랑구에 들어설 면목행정복합타운처럼 구청,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의 건물이 노후하여 새롭게 건축을 해야 할 경우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기도 한다. 

 

상주의 경우, 적십자병원 하나만 1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복합행정타운의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곳이 이 마트 앞이라 한다. 진행되는 과정을 상상해 보면, 먼저, 부지를 매입해야한다. 그곳의 땅값은 상주에서도 비싼 곳이다. 현재 있는 건물주, 토지소유자에게서 매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전부 없애야 할 것이다. 모두 새롭게 건물을 지어 복합행정타운을 만들면 그 곳 주변으로 또 다른 상권과 주택단지가 형성될 것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타운이 될 것이다.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사람들은 새롭게 이입된 사람인가? 아니다. 상주 어딘가 살던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며 그 곳은 바로 현재의 중심가일 것이다. 상권이 복합행정타운 주변으로 옮겨가면 현재 재래시장이나 주변 상권들은 그냥 초토화 되어버린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장사가 되지 않으면 전부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직자가 되지 않겠는가? 

 

가게는 텅텅 비고 사람들은 떠나가고...올 해 인구 10만 미만이 되었다고 상복을 입었던 공무원들이 1년 내내 상복을 입는 날이 올 것이다. 그동안 상주도 도시가 많이 확장되면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이 점점 쇠퇴해 갔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 등에 많은 재정과 행정력을 투자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변에 문을 닫은 사업체들이 많다. 장사는 안 되고 집세는 높은 상주 특유의 임대행태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복합행정타운을 만든다고 하여 무양동에서 옮긴 지 몇 년 되지 않는 시청을 또 옮기고 여러 관공서들을 한데 모은다하니 얼마나 많은 재정적 부담이 생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주에서 왜 복합행정타운이 필요한가? 

 

상주 같은 소도시, 조금만 애 쓰면 걸어 다녀도 볼 일을 볼 수 있는 동선인데 구태여 원도심을 황폐화 시키면서까지 복합행정타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재정이 투자되는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적 시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용역을 맡기는 단계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것이다. 상주시는 용역을 맡기기 전에 먼저 상주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할 것이다. 뭔가 시작을 했다가 그만 둔다면 그만큼 국고 손실이 될 것이다. 의미 없이 예산을 탕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어마어마한 시청 군청건물을 짓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도대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주민복지와 지원은 무엇인가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지금 상주시가 해야 할 일이 과연 이런 복합행정타운 건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조영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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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언덕 2019.04.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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