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옥 상임대표
2019.06.03 09:31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조차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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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긴 분수대는? ’ 바로 청계천이다.

하루 12만 톤이나 되는 물을 한강물과 인근의 지하수로 충당하며 물을 끌어올리는데 하루 3만 KW라는 엄청난 전력까지 소비하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238만원을 들여 청계천은 흐르는 듯 보인다. 현재 1년 관리비용은 70억이 넘는다. 그러나 청계천의 악취나 녹조현상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해마다 청계천 주변에서 화려한 행사를 진행하지만 그 아래는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명박씨의 작품이다. 이 작품을 자신의 성과로 과대선전하며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한번 맛들여 또 다시 벌린 사업이 4대강 연못화 사업이다.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여 그 당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20조 예산을 그냥 가져가고 4대강은 그대로 놔두라고까지 했다.

 

현재 전국에는 엄청나게 큰 18개의 물웅덩이가 썩어가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예산이 연간 4500억 원이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8개 보를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2000억 정도라 하는데 그 두 배가 넘는 돈을 해마다 퍼부으면서 아직도 4대강 사업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정치인이나 지역사람들을 보면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다.

 

정치인들이나 지자체 관계자들이 지자체 살림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건설이다. 한번 확보한 예산액을 그 다음에도 계속 유지하려한다. 마치 그것이 존재의 근거인 것처럼.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예산투자는 뒤로 하고 그저 건설 쪽 사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길은 파헤쳐지고 이런저런 건물과 시설이 생겨난다. 시설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이나 4대강처럼 유지 보수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쓸모가 거의 없는, 이용객 없는 시설에 해마다 주민들의 세금이 퍼부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곶감이 상주의 주력상품이라고는 하지만 1년에 한번 곶감축제를 위하여 외남면에 만들어진 곶감공원의 실태를 보면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실상은 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해마다 7억여 원의 예산이 쓰였는데 주로 인건비이고 이용실태자료를 보면 나날이 4-5백명 북적거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곶감축제 때는 상주의 총인구가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누가 봐도 형식적이고 터무니없는 통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하다. 어떻게 하면 그 공원을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는 계기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하지만 그것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조차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복합행정타운’ 문제이다.

 

선거법 위반 문제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황천모시장이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인데  모든 기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생길 상주 도심의 동공화와 일반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런 발상이 가능한 것인가?

그 문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어 알아봐야 하는 것인가?  

주민참여 공청회를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자신의 삶의 터전에 대해 여전히 지역주민은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야 한다. 모든 상주시민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때까지 자신의 의견을 말 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한번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한 번의 정책 실패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사명이 우리 신문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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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옥 <상주의소리>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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