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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KakaoTalk_20190609_194201587.jpg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삼대세습, 독재와 같은 북한정부의 ‘정치적 측면’을 볼 것인가? 아니면 먼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금 북한은 평양과 나머지 지역간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남한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처럼 그 모습이 닮아있다. 수도 평양에는 대규모 놀이시설, 식당, 백화점이 들어서고 수입상품이 판매되며, 제한적이지만 인터넷이 사용되는 등 북한의 ‘새로운 소비문화’가 활발하다. 하지만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생활상은 큰 변화가 없어 불평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불평등의 심화와 함께 관리부실에 따른 인적자원의 낭비, 인권침해, 신격화를 통한 통치체제, 가뭄·홍수 등 자연환경문제, 그리고 UN을 앞세운 미국과 서방세계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생활고를 겪고 있다.

 

특히, 대도시와 달리 대부분의 북한지방들은 아직 도로나 지반 등이 정비되지 않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고, 농촌지역에서는 오염된 식수원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는 사례가 많아 도로정비, 산림녹화사업, 식수원 마련, 의료시설 개선 등의 사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KakaoTalk_20190609_194200829.jpg

 

인도적 지원 위해 우선 미국과 국제사회 설득해야 !!

 

‘국제제재로 인해 물자반입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느냐’ 같은 일차원적인 인식보다 국제제재 또한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제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정치적 논리보다는, 제재가 북한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고 현재 이러한 제재가 이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일반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주민지원을 위한 물자반입을 위해 제재예외(sanctions exemptions)를 늘려가야 한다. 제재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일반 주민들에게 가할 수 있는 피해를 막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정부와 민간단체는 국내외 환경이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꾸준히 인도주의적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현황은 세계 13위 경제 대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 정부와 민간을 망라한 대북지원금은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급감하기 시작했다.(2007년 4397억원에서 2012년 141억원으로)

 

특히 박근혜정부는 “통일대박”을 외치면서도 법률로 만들어 축적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대북지원은 0원이었다. 5.24조치 등 초강경 대북제재 노선의 이명박정부 보다 저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기류가 국내의 유력한 민간구호단체의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적어도 영유아,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과 식량지원은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하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규범이고, 하물며 수 천년 동안 동질성을 지켜온 하나의 민족인 우리정부가, 국제기구나 다른 민족들도 앞장서서 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한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땅의 평화나 통일문제의 가장 기본이면서 인류보편의 가치인 북한동포들의 건강과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념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으로 피눈물 흘리는 고령의 어른들이 자유롭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당면 과제이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다. 

 

[크기변환]KakaoTalk_20190609_194200451.jpg

 

유희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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