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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년~2017년 사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엑셀파일에는 상주시 관내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유치원 별로 보기 쉽게 편집하여 인용한다.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제목 없음1.jpg제목 없음.jpg

# PDF 파일 원본 예시

 

예영유치원 사립 

 

1. 10년간 적립되는 금액(월244,466원)에 대해서 관할청에 적립 및 사용계획의 사전보고 없이 적립함…주의!

2. 사학연금개인부담금 1,150,32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함…추가징수 1,150,320원! 경고!

3. 2013학년도 ~ 2015학년도 결산액 을 지출결의서의 표지만 작성하고,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면서 계좌이체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품의서 등이 누락됨. 2016년 2학기 방학맞이 교직원 휴가비를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함…회수 2,250,000원! 경고!

4.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견표의 동일 호봉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 받음에도 교원 처우개선비를 부당하게 신청·수령함…회수 2,000,000원! 경고!

 

파티마유치원 사립 

 

1. 보험을 중도해지하고 받은 환급금 45,775,418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금집행계획 수립없이 정기예탁함…주의!

2. 방과후 특성화교육 외부강사료를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함…주의!

3. 리모델링 공사의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함에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함. 리모델링 공사(계약금액:114,598,000원)를 집행하면서 전문면허(실내건축업) 업체가 아닌 일반과세업자와 계약을 체결함.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음…경고!

 

상주감꽃유치원 공립

 

1. 간담회와 협의회 개최 경비를 업무추진비가 아닌 교육운영비와 운영수당에서 지급함. 엄 마품돌봄 간식비(24건) 및 부식재료구입비(24건)를 사후에 지출품의함. 추석명절선물을 구입하여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지급함…주의!

2. 계절제 유치원 수당 지급 및 연가와 자가연수등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11,930원 과다지급함…회수 1,011,930원! 주의!

 

상락유치원 사립

 

1. 계좌이체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품의서 등이 누락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음.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편성하였고, 과다집행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함…회수 4,300,000원! 주의!

2. 2013학년도에 적립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정기예탁이 아닌 보통예탁으로 개설하여 입출금이 용이하도록 운영하였으며, 2014학년도 적립금 사용에 있어 건물보수를 위해 금15,890,100원을 관할청에 보고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함…주의!

 

상주원광유치원 사립

 

1. 회계 관계직원이 재정보증보험 가입 없이 재산상 손해 등 회계 관련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이 있음. 계좌이체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품의서 등이 누락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편성하였고, 과다집행한 사실이 있음.유치원회계 계좌 개설, 계약 및 지출업무를 하면서 출납원인 원장의 인감이 아닌 유치원의 직인을 인감으로 등록하여 사용함…주의!

2.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실내건축업 전문공사)의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였으나,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함.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의 계약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징구함.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계약이나 검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금 명목으로 선급금지급하였으며, 증권 또는 보증서와 같은 채권을 확보하지 않음.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전문업종을 분리 발주하지 않고,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 내역에 포함하여 시행함. 유치원 리모델링외 1건을 계약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를 징구 하지 아니함…경고!

 

한마음유치원 사립

 

1. 2016~2018학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결과를 받지 않았으며, 2015~2016학년도 유치원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음. 관할청 승인 없이 적립금(금80,885,605원)을 적립하였으며, 차량(2대)을 구매하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과 관할청에 보고 및 승인을 받지않음. 재정보증보험 가입 없이 재산상 손해 등 회계 관련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이 있음…주의!

2.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외 2건를 집행하면서 전문면허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절차도 없이 공사를 실시함.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외 4건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았으며, 인지세를징구하지 아니함…주의!

3. 2016학년도부터 물품대장을 비치 및 보존하지 않음…주의!

4. 초과근무명령대장 및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출근대장을 확인하여 교직원의 호봉을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함…개선!

 

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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