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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화의원의 겸직금지위반 관련 제명안이 끝내 부결됐다. 재적인원 17명 중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최소 12표가 필요했지만 제명 찬성표가 11표로 단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하루전 제명안을 부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여러 경로의 제보를 접하고 당일 아침 한창 바쁜 농사일도 뒤로 하고 올바른 결정을 압박하기 위해 1인시위와 방청을 하러 온 의정참여단 회원들은 분노와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KakaoTalk_20181018_181830876.jpg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자(대표자)에게 의장이 겸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나 신순화의원은 거절했고 9월21일 열린 윤리특위에서는 구성의원 전원 만장일치 제명 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10월1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신순화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0월18일 제명안 부결이 결정되자 신순화의원은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10월16일자로 ‘정호인’으로 바꿨다는 보도자료를 보내 왔다.

 

“본 의원은 그간 피력한 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상 위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지정 취소가 되어 더 이상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서의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영 상 중대한 사정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원 겸직금지 사정 때문에 대표자 변경을 해도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는 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그 질의 회신을 기다려 달라고 의회에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러한 사정은 별론으로 하고 위 어린이집 대표자직 유지가 겸직금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가 없어서 에덴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대표자직을 사임하고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상주시에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첨과 같이 2018. 10. 16.자에 에덴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본 의원에서 ‘정호인’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림1.png

 

그러므로 겸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바뀐 대표자 ‘정호인’은 신순화의원의 남편이다. 의원직은 자기 손에 들고 어린이집은 남편 손에 들겠다는 형국이다.

 

겸직금지위반 조항은 대표자의 명의가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자직과 시의원직 중 어린이집 대표자직을 내려 놓아 월2천만원 정도라고 알려진 지원금이 취소가 되면 폐업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면 지금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겪을 혼란을 예상하기가 럽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표직을 내려놓고 시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시민을 섬긴다는 신순화의원의 모순을 이해하기 힘들다.

 

힘든 선거운동 끝에 당선된 시의원 자리를 내려 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출마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은 신순화의원 본인이 사과문에서 이미 인정한 실수이다. 실수를 수습할 때 부수적인 피해가 가장 작은 선택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 피해가 나를 향하는 것이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것 또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자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과욕이라는 말말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보건복지부에 의원겸직금지 사정 때문에 대표자변경을 해도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것으로 보아 신순화의원(혹은 에덴영아전담어린이집 정호인 대표자)는 월2천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정황도 포착되어 추가 취재 중이다. 행간에서 권위의식과 심각한 난독증 마저 의심된다.

 

다음은 만장일치로 제명의견을 모았던 윤리특위 의원들의 태도문제이다. 신순화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는 위원장 신순단의원, 부위원장 강경모의원으로 변해광의원, 이승일의원, 정길수의원, 조준섭의원, 황태하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10월17일까지 어린이집 폐업 처리되지 않으면 신순화의원을 제명처리하기로 9월21일 윤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제명을 반대하거나 기권한 표는 5표이다. 그 5표 중 윤리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의원이 다수다. 그사이 결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를 헤아리기 힘들다.

 

일반시민의 상식과 높으신 의원나리들의 논리에 간극이 큰 것 같다. 그러나 그 틈에는 비겁한 변명이나 이해득실을 따지는 핑계 혹은 꼼수 말고 뭐가 더 있을까? 편가르기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너무나 당연한 준법의 문제이다. 고차원적인 정치방정식이 개입할 여지가 어딘가?

 

역대 최초로 원내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존재감은 어디로 갔나? 든자리가 표시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번 제명안 부결에 민주당의 역할이 컸다는 비난들이 난무한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나? 그러나 이 기억 꽤나 오래 갈 것 같다.

 

유희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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