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8.10.22 11:57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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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초 상주농민회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준)지방자치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상주 다움공동체귀농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열렸다. 강의는 유희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맡았다.

 

'주민민참여예산제'란 자기 동네의 사업을 관철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지 정책의 방향과 사업의 내용을 제안하고, 그렇게 제안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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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낭비되는 ‘나쁜 예산’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좋은 예산’을 늘이는 과정 중에 어떤 예산이 좋은 예산이고 나쁜 예산인지에 대한 판단을 주민들이 숙의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나쁜 예산 줄이기의 구체적인 사례는 많다. 복지재정 등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거의 빠짐없이 가용재원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 국제행사와 토건 중심의 예산낭비를 보면 정말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시 주관 행사·축제·체육대회 등은 대부분 취소하거나 축소하였으며, 보건소 신축, 체육공원 건립, 복지회관 신축 등은 축소·연기 하였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 있었던 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계획 재검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정말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면 역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이다. 돈이 많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면 된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줘서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참여예산을 시작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이다.

 

절대적으로 나쁜 예산이나 좋은 예산은 없다. 좋고 나쁨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참여예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한 공무원은 “참여예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예산은 도로 등 하드웨어(hardware) 예산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소프트웨어(software) 예산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참여예산을 통해 만들어진 예산도 도로포장 등 하드웨어 예산이 많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같은 도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도로예산이 ‘차’를 위해 통행속도를 높이거나 주차장을 넓히는 도로예산인 반면 주민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도로 예산은 아이들의 통학로를 설치하는 ‘사람’을 위한 도로예산이 많다.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어떤 예산이 시민들에게 나쁜 예산이고 좋은 예산인지 숙의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참여예산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과정이다. 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한다. 예산편성과정 참여와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영향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훈련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상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008년 1월 4일 제정되고 2016년 1월 1일 개정되어 본격 시행2년째이지만 시민들의 인지도와 참여율은 낮은편이다. 게다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이 현재는 시장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처럼 예산 교육과정을 마친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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