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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신순화의원 제명안 부결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다.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위반 조항이 단순히 명의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자자체의 지원금과 의정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게 하는 취지라는 것은 상식이다. 남편에게 승계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을 지는 몰라도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정 취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상주의소리>에서는 이번에 제명안을 반대한 4명과 기권한 1명의 의원에게 전화 통화와 직접 대면 인터뷰를 통해 그 입장을 물었다. 이번 제명안 투표는 일반시민에게는 비공개였지만 비밀투표가 아니라 거수투표로 진행했다.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 지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였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감시를 통해 혹시 모를 이탈표를 단도리하기 위함일지는 모르겠다.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니 겸직위반 문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제명 반대를 한 의원이 있었고 같은 이유를 들며 기권을 선택한 의원도 있었다. 나머지 3명은 비공개라서 밝힐 수 없다며 몹시 흥분하기도 했고 전화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직접 만난 후 시의장에게 문의하라고 했다.

 

제8대 상주시의회 개원직후 이전과는 다르게 윤리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미 무소속 신순화의원과 같은 법조항을 적용받아 새마을금고 이사을 겸직하던 자유한국당 최경철의원은 시의회 의장의 사임권고를 수용해 새마을금고 이사을 사임하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일단락 됐다.

 

무소속 신순화의원은 시의장의 권고를 거부하고 버티다가 남편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법으로 아슬아슬하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무소속 신순화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안창수의원 처남 수의계약 의혹 윤리특위가 임부기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 조준석 위원 안경숙 위원 정길수 위원 김동수 위원 민지현 위원으로 구성되어 10월 10일, 17일 두차례 열렸다.

 

무소속 김태희의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증액과 센터 내 자녀 채용 의혹을 받고 있고 또다른 무소속 의원의 특혜 의혹도 불거지기 직전이다.

 

최경철, 신순화의원 건의 경우는 의회구성 1달이내 겸직신고 의무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른 세의원의 경우 일단 사실관계는 조사 중이니 차지하고, 이미 오래전 일이 어떻게 특히 이번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왔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큰 상황이다. 거의 공작 수준의 뒷소문도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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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시의회는 자유한국당 10명, 무소속 4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됐다. 원구성 당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정재현의원이 의장으로 역시 무소속 김태희의원이 부의장으로 무소속 임부기의원이 총무위원장으로 더불어 민주당 정길수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무소속 신순화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자유한국당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한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이변이 있었다.

 

그래서인가? 자유한국당의원은 10명중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제명 안에 찬성을 했다. 아니면 특별히 자유한국당의원들이 특히 윤리문제에 감수성이 높다?

 

무소속 4명 중 의장은 어쩜 당연히 제명에 찬성이었고 신순화의원 본인을 제외한 2명 모두 제명 반대이다. 무소속 연대? 공교롭게도 제명에 반대한 무소속 의원 2명 모두 특혜 의혹 시비에 휘말려 있다.

 

민주당 선출직 의원 2명은 기권 혹은 제명 반대였고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에 찬성하였다. 정리하면 각각 찬성 반대 기권으로 3인3색이었다. 당론 없이 자유투표? 그러나 기권표도 남다름의 표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신순화의원의 생환에 중요한 1표로 작용했다.

 

만약 신순화의원이 제명이 되고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니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찬성하였고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제명 실패에 힘에 실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의 힘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비록 소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민주당의 존재감 과시의 일환이다?

 

어느 하나 잘 안맞다. 제명 반대 혹은 기권한 의원들이 말한대로 대표자 명의가 바뀌었으니 겸임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면 왕따말고는 찬성 11표가 설명이 안된다.

 

이러다보니 ‘약점 하나 잡아서 밀당했겠지’라는 반응들을 그저 한심함을 표현하는 정치허무라기 보다는 합리적 의심의 수준까지 등극하게 한다.

 

임경식 기자, 유희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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