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8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목 없음2.jpg제목 없음3.jpg

 

 

즉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로 인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부부 중 한쪽의 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정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 ‘못박고’ 있다.

 

그런데도 신순화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에 의원겸직금지 사정 때문에 대표자변경을 해도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그 질의 회신을 기다려 달라”라고 누차 주장한다. 시의원이니까 뭔가 다른 대접을 기대하는 권의의식 마저 읽힌다. 시간을 끄는 동안 어린이집 지원은 계속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상주의소리>에서는 에덴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신순화의원에서 남편으로 변경된 후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북도청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보았다. 그 결과 신순화의원이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변경을 위해 2차례 경북도청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KakaoTalk_20181023_145106719.jpg

 

보육팀장은 명목상으로나 해석상으로나 복지부에 질의한 상황으로나 지정취소 건에 해당되며 권리침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15일 신순화의원의 방문에 대해서 혹시나 부적절한 압력 같은 부분은 없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고…왜 저희들한테 오셨는지 모르겠다”며 “당시에는 상주시에서 취급하는 대표자 변경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셔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마 절차를 잘못 아셨던 것 같다” 웃으며 답했다.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에)는 ‘공직자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라고 제3조(윤리실천규범에)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역시나 ‘못박고’ 있다.

 

본인만 주장이 다르지만, 너무나 당연한 지정취소 행정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담당공무원을 시의원이 직접 방문한 것이 부당한 영향력일지 아닐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임경식 기자

자동이체후원.png

뉴스

상주소식

  1. 11월 17~18일 캥거루족 엄마 없이 살아남기

    11월 17~18일 1박2일간 상주 공동체환경학교에서 '캥거루족 엄마 없이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청...
    Date2018.11.08 Category교육 file
    Read More
  2. 월세가 너무 비싸

    지난 10월 20일 상주환경농업학교에서는 약20명의 문경과 상주청년들이 모여 목공수업을 진행했다. '청...
    Date2018.11.07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3. 무소속 김태희 부의장, 신순화 운영위원장 불신임 가결

    11월5일부터 열리는 상주시의회 제189회 임시회에서 김태희의원과 신순화의원이 각각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
    Date2018.11.06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4. 더불어민주당 민지현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조례 통과

    상주시 청년기본조례가 시행된다. 지난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민지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청년기본...
    Date2018.11.05 file
    Read More
  5. '상주의 축제' 기사 관련 항의 받아

    제7회 아무말대잔치 상주의 축제 기사에 대한 항의성 전화가 왔다. 한 예술단체 대표 A씨는 예총과 관련된 ...
    Date2018.11.02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6. 상주함창에서 ‘제11회 국화고을전시회’ 등 풍성한 행사 열려

    11월 첫째날 함창읍 보건지소와 함창도농교류커뮤니티센터에는 치매극복캠페인, 국화전시회, 가야5인전, 고...
    Date2018.11.02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7. 8대 시의회 1차 정례회 의정참여단 방청후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상주시민의정참여단'은 10월1일에서 18일까지 진행된 2017년 결산과 조례심...
    Date2018.11.01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8. 상주중학교 천봉제

    10월 28일, 29일 상주중학교에서 이틀에 걸친 천봉제가 있었다. 첫째날인 28일 오전에는 1학년은 알뜰장터, ...
    Date2018.11.01 Category교육 file
    Read More
  9. 상주다움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열려

    - 상주를 자치와 협동 ․ 순환과 공생 ․ 생명과 평화의 지역공동체로 - 지난 10월 26일 금요일 저녁7시 자연...
    Date2018.10.31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10. 동학에서 촛불로!

    10월 30일 상주왕산공원에서 '상주동학농민혁명 124주년 위령제'가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승우)...
    Date2018.10.31 file
    Read More
  11. 더불어민주당 이승일의원 교복지원조례 발의

    상주시 중고교 신입생 1500명을 대상으로 약 30만원의 교복지원금을 지원하는 교복지원 조례안을 더불어민주...
    Date2018.10.30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12. 상주의 축제 -제7회 아무말대잔치

    제7회아무말대잔치는 ‘축제’가 주제였다. 10년이상 상주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한 축제와 관련이 ...
    Date2018.10.30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13. 청년공동체 기획 '할게없어' 1) 상주볼링클럽'홀릭'

    "저녁에 할 게 없어", "주말에 놀 게 없어" 지역 청년들에게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보면 항상 듣...
    Date2018.10.29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14. 공인의 역할

    황천모 상주시장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낙단보와 상주보 개방을 반대했다. ...
    Date2018.10.29 Category환경 file
    Read More
  15. 민지현의원 제명(출당) 및 5년간 당원권정지 및 탈당 권고

    2018년10월23일 오후6시 공갈못 문화재단에서 민지현의원 징계 요청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0명 남짓의 운영...
    Date2018.10.26 file
    Read More
  16. 상주다움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자치와 협동,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플랫폼' 상주다움 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10...
    Date2018.10.25 file
    Read More
  17.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 상주시지회(회장 김중호)가 컴퓨터 교육 회원들을 모집한다. 협회는 지...
    Date2018.10.25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18.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지난 10월 22일 월요일 함창읍 교촌리 태양광 공사 현장에 상주시청 직원들이 방문했다. 8월 30일 함창읍 ...
    Date2018.10.25 Category환경 file
    Read More
  19. 민주당이 신순화의원을 굳이 살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김영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10월23일 한 신문사에 ‘상주시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Date2018.10.24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20. 신순화의원 2차례 경북도청 보육팀장 방문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8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Date2018.10.23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