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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8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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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로 인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부부 중 한쪽의 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정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 ‘못박고’ 있다.

 

그런데도 신순화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에 의원겸직금지 사정 때문에 대표자변경을 해도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그 질의 회신을 기다려 달라”라고 누차 주장한다. 시의원이니까 뭔가 다른 대접을 기대하는 권의의식 마저 읽힌다. 시간을 끄는 동안 어린이집 지원은 계속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상주의소리>에서는 에덴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신순화의원에서 남편으로 변경된 후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북도청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보았다. 그 결과 신순화의원이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변경을 위해 2차례 경북도청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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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팀장은 명목상으로나 해석상으로나 복지부에 질의한 상황으로나 지정취소 건에 해당되며 권리침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15일 신순화의원의 방문에 대해서 혹시나 부적절한 압력 같은 부분은 없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고…왜 저희들한테 오셨는지 모르겠다”며 “당시에는 상주시에서 취급하는 대표자 변경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셔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마 절차를 잘못 아셨던 것 같다” 웃으며 답했다.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에)는 ‘공직자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라고 제3조(윤리실천규범에)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역시나 ‘못박고’ 있다.

 

본인만 주장이 다르지만, 너무나 당연한 지정취소 행정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담당공무원을 시의원이 직접 방문한 것이 부당한 영향력일지 아닐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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