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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 월요일 함창읍 교촌리 태양광 공사 현장에 상주시청 직원들이 방문했다. 8월 30일 함창읍 교촌리 주민들이 명주테마파크와 주거지역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이 시작되자 반대추진위를 구성해 시청에 반대 민원을 넣었고 부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했었다.

 

그 이후 9월 8일 9일 동안 열린 함창명주축제 기간동안 명주테마파크 일대 태양광 개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약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청에 제출하였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산림녹지과,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안전총괄과에서 함께 방문해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둘러봤지만, 함창읍 교촌리의 경우 이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조례 이전에 허가가 난 상황이라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시관계자는 답변했다.

 

그에 대해 달라진 내용도 없는데 왜 굳이 방문하냐고 민원인은 항의했고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 재검토가 가능하면 진행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시관계자는 현재 업무량이 많아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아직 허가를 득하지 않은 수많은 태양광개발 신청자들 중에는 9월 19일 태양광 관련 조례 제정 이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위배되는 건은 자진 취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양광발전시설 조례가 제정되는 사이에 더 많은 업체들의 허가신청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상주시에서 준비한 조례안을 시의회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이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더불어 민주당 정길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약속한 바 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1호, 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나.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9. 19.]

 

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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