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8.12.19 09:59

상주시 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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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ombudsman)제도라는 것이 상주시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고대 스웨덴어의 '움부즈만(umbuðsmann)'에서 유래하는 이말은 원래 ‘왕의 대리인’이라는 뜻이란다. 1994년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작하여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업무를 이관한 이 제도는 국민권익의 입장에서 고충처리 민원해결을 전담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마디로  ‘민원도우미’이다.

 

2015년10월2일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해 상주시에도 옴부즈맨이 도입되었다. 이 조례 제3조2항에 옴부즈맨은 시 소속 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3항에 옴부즈맨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 놓았다.

 

옴부즈맨 선정은 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받아 면접심사로 진행한다. 첫 공모 당시에 서기관, 법무사, 정치인 출신 등 4명이 신청했었다. 1명이 선정되면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장이 위촉하는 방식이다.
 

직무 및 권한은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2.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등이고 직무 관할기관은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다.
 

1977년부터 2014년까지 38년간 상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감사부서에서 9년여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옴부즈맨이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2018년 7월11일 재위촉되어 연임하고 있다. 첫임기 2년간 13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 처리한 보고서가 발간되어 있다. 옴부즈맨 관련 1년 시예산은 여비, 보고서 발간 등을 포함하여 총 3,500만원이며 그 중 옴부즈맨 수당은 2,350만원이다. 옴부즈맨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민원인 상담을 하며 사무실은 시청 3층에 위치한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6군데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 중이며 경북에서는 상주시가 유일하다. 상주시 강석도 옴부즈맨은 “도입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선진 행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다. 

 

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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