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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 상주지방자치연구소에서 마을자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인 동양대 황종규 교수의 마을자치 이해를 위한 강연과 모동면 정양리 박종관 이장의 주민자치 실천기 발표가 있었고 자유토론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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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동양대 행정정보학부 교수이기도 하지만 2002년 살맛나는 영주를 위한 주민자치연대라는 시민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 황종규 교수는 마을자치 지방분권운동에서 상주는 상당히 앞서있다며 시민사회 차원에서 확산 연대되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다면 경북의 변화를 만드는 본거지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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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소멸위험 지수 즉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로 나눈 지표 상 이미 2015년에 1.0에 도달했다고 한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무엇일까? 시대별로 일터와 삶터와 쉼터를 찾아 지방을 떠난 결과 서울 그것도 강남에 사는 1등 국민과 그 외의 2등 국민으로 공간의 계급화되었다는 분석이다. 지속가능하지 못함이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1900년대 초 ‘민의소’ ‘민회’ 등 지방자치를 위한 기층민중의 사회운동이 태동하던 것이 일제강점기인 1917년 일본순사가 배치되는 면단위로 조선총독부령 면제가 시행되었다. 해방이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시의원 읍의원 면의원을 직접 뽑았던 시절도 있었다. 5.16구테타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민주주의 보다는 경제발전이라는 허울아래 지방자치를 중단시키는 조치에 더하여 1972년 유신헌법에는 조국통일시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보류하는 웃지 못할 일을 연출하기도 했다.

 

87항쟁이후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조차 읍면 자치를 폐지하고 시군구만을 기초단체화하였다. 더구나 1995년 도농통합도시 정책은 군단위까지 다 죽여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국가권력과 기득권의 탐욕과 무지의 결과 마을부터 지방이 급격히 무너진 것이다. 효율성과 통일성은 지방소멸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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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규교수는 해결책으로 마을자치의 ‘복원’이라는 말을 강조하였다.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한말 ‘민의소’를 다시 살려내자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지방분권 시즌2는 마을자치를 복원하는 것이고 도시중심적 사고와 정책에서 지역성(locaility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주요 테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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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지방의 기득권 토호세력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을자치를 수행하고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 역량은 필수적이다.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3.0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주민들 스스로 마을조직을 만들고 자기결정권을 키우며 마을공동체를 복원시키고 확장되어 나간다면 지리멸렬한 중앙정치의 지방분권 개헌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런 방식의 상향식 민주주의는 상식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모동면 정양리의 사례는 매우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  

( '모동면 정양리, 마을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다' 기사로 이어집니다)

 

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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