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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무산되었던 무상교복. 울릉군에서는 경북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1인당 30만원씩의 교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울릉군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64명이고 이에 따른 예산은 2천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역시 경북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올해부터 전격 실시된다. 이 역시 고등학교 재학생이 107명 뿐이어서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쯤에서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승일의원이 대표발의해 입법 예고까지 되었던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돌아보게 된다. 총무위원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전문위원실의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상충된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대통령령 제20464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따르면 울릉군이나 상주시나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가 없다.

 

2017년 재정자립도도 상주시는 17.87%이고 울릉군은 17.12%이다. 그러므로  상주에서는 안되는데 울릉군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총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상주시 교복지원 조례를 공동발의하였거나 <상주의소리>의 전수조사 결과 찬성하는 의원이 압도적 다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문화시피되어 있는 대통령령 한귀퉁이 조문을 근거로 한 전문위원실의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무산된 것은 울릉군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조소를 금하기 어렵다.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비겁한 변명’은 아니었을까?

 

기약도 없는 대통령령 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능력이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라면 지금 당장 울릉군의회에 전화라도 해서 어떻게 가능하게 된 일인지 물어라도 보기를 권한다.

 

우윤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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