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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1일자로 상주시 인구는 99,888명이 되었다. '인구10만명 붕괴'로 지역이 소란해지고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출근한 뉴스가 중앙언론에 등장하기도 했다. 상주시의 인구10만명 붕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행정적으로 조직이 축소개편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예산이 줄어든다고 한다.

 

시청의 입장을 따라 말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인구수 단 몇명의 차이가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구가 26만명이었던 과거의 상주는 지금보다 살기 좋았을까?공무원조직의 위상이 상주시민의 삶보다 중요한가?인구증가를 외치고 있는 행정에서는 과연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상주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다른 지역과 정책비교기사를 연재한다.

 

2016년 소위 ‘깔창생리대’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가장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 살수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현실이 드러났다. 그로인해 2017년12월12일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법이 개정되었다. 그 이후 각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서울시와 강릉시가 도입한 ‘무료생리대자판기’가 주목받고 있어 비교해 본다.

 

생리대 정책.jpg

 

강릉시 관계자는 유사한 성격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시비를 들여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긴급한 여성’을 위해 설치했기 때문에 여가부의 사업과는 대상과 상황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 사업을 참고해 시범사업으로 강릉시에서 추진했으며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지만 현재까지 반응이 좋으며 반대 의견도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 도입과정에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2018년 시범사업 3개월 모니터링 결과 일평균 3.68개로 남용은 없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4.42점(5점 만점)으로 나왔다. 작년에는 시범으로 10곳에 설치했지만 올해는 200곳으로 확대했고 하반기에는 더 추가할 예정이다.

 

아래 도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공고문의 일부이다. 담당부서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기위해 5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검토하고 관련기관에 위탁한다.

[크기변환]KakaoTalk_20190308_123109935.jpg

2017년 상주시 보조금 최대지원단체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68억이 집행됐다. 68억 중 복지대상자에게 가는 비용이 우선이겠지만 행정자체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자 입장에서도 생필품을 정부로부터 받기위해 '가난함'을 증명해야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사업의 대상자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어떠한 방식을 선호할지는 알 수 없지만, 복잡한 서류를 공무원에게 확인 받는 것 보다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보편적 복지방식이 나아 보인다.

 

3월8일은 1975년부터 UN이 공식 지정한 ‘세계여성의 날’이다.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날을 기념한다. 이에 맞추어 많은 기업과 시민들이 다양한 캠페인으로 활동하며 생리대 후원도 진행하고 있다.(상주시는 ‘세계여성의 날’ 관련 행사가 없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상주시민은 “화장실에 휴지가 꼭 있는 것처럼 생필품인 생리대도 있어야한다. 이미 대학교나 공공화장실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생리대 공유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진작에 했어야 한다. 그리고 생리대를 그대로 말하지 않고 보건위생용품이라는 말로 여성성을 감추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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