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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3 192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되었다.

 

2018년1224일 제29431호로 공포되어 이미 2019325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주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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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풍  정의 규정, 강화된 이해충돌규정 도입(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례금 관련 규정,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신고,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제정된 조례의 4조의 2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지난 3년간) 의장에게 서면 제출해야 한다 4조의 4에는 가족 채용 제한으로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된다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10조를 보면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부가서비스를 정당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된다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꼼꼼하고 강력하게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5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를 살펴보면 의원이 위반행위를  경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되어있어 처벌규정이 기존과 다르지 않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기존 상위 법령에 포함 되어있던 내용인데 이번에 공표된 대통령령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8 상주시의회는 김태희의원, 신순화의원이 겸직금지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고 김태희의원의 자녀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채용돼 논란이 되었다. 2018 5 전국 17 광역의회 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해  결과 전체 광역의원 792  겸직신고를  의원은 286(36%) 불과했다. 

 

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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