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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이 통과되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특히 예천군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에 따른 2019년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표준안이 반영되었다.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존 시의원들도 포함되었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모두 빠지고 교육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 7명으로만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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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항목별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국외출장에 제한을 두며 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출장계획변경 기간을 기존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개정하는 등 심사위원회 강화 기능하였다.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의원이 작성하도록 하고 출장 후 심사위 혹은 본회의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한 집행 경비에 대해 환수 조치까지 사후관리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1항에는 공무국외출장을 갈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해 놓았다.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나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 더하여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국외출장을 제한 혹은 금지한다고 해놓고 이 경우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약간의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또 제8조 2항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부당지출 환수금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예천군의회 사태를 보면서 의원직 사퇴와 국외여행 전면 금지, 벌금에 대한 구상권까지 언급되고 있다. 강화된 규칙이라고는 하지만 시민의 분노 수위와 괴리가 느껴진다.

 

조례 9조에는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10조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뒷부분 작성 참고사항에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합동보고서로 제출될 경우라도 계획서에 미리 의원별 역할을 기재할 것이며 보고서에도 의원별로 작성한 부분에 도장을 찍고 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은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을 1명 둘수 있는데 상주시는 특별히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의원들은 모두 배재하고 민간으로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사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므로 결국 시의회의 권력을 그대로 보존한 셈이다. 

 

 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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