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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시장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5월1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황천모(자유한국당) 상주시장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소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당선된 황천모시장은 선거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댓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사무장 김모씨를 통해서 선거운동원 안모씨 배모씨 등에게 조만간 금품을 제공할 예정임을 전달했다. 또 황시장은 자유한국당 박영문 당협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자금을 차용해 줄 사업가 안모씨를 소개 받았다.

 

황시장은 2018년6월22일 박영문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사업가 안씨를 만나 "김 사무장에게는 1200만원을 주고 선거운동원 안씨에게 800만원, 배씨에게 500만원을 직접 전달해달라, 그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사업자 안씨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 안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계좌에서 2300만원을 인출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200만원을 더해서 2500만원을 준비한 다음, 오후 4시경 당협위원장 사무실로 배씨을 부르고 “시장님이 고생했다고 전해주라고 하더라”며 준비하고 있던 500만원을 교부하고 오후 4시30분경 선거운동원 안씨을 불러 같은 방식으로 800만원 교부하였다. 5시경 김사무장을 불러 “시장님이 고생했다고 전해주라고 하더라” "회계업무를 하다가 그만둔 여성에게 200만원을 전해주라"며 미리 준비한 1200만원을 교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하며 “피고인 황천모는 선거운동과 관련 합계 25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향후 이권 개입을 위한 돌발행위'라던가 '자신을 축출하려는 일부 세력의 함정' 등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범행이 발각되는 단추를 제공한 다른 피고인들을 비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바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상일 재판장은 “특히 공직선거법은 금품수수를 통한 병폐 행위가 성행하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선거참여자의 경제력에 따라 선거결과가 좌우되거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들을 선처한다면 선거일 이후에 후보자든 제3자를 통하여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수많은 비공식 선거운동을 무보수 자원봉사자라는 명목 아래 선거운동에 동원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른 뒤 최종적으로 그 지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제3자가 선거운동 보수를 지급하는 식의 불법선거운동이 횡횡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실제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현재도 그러한 불법방식의 선거운동이 많이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여러 정황들이 과정이 드러났고 일부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도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1심에서 황천모 시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무장 김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 사업자 안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 배씨 벌금 150만원 추징금 500만원, 선거운동원 안씨 벌금 2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이 선고됐으며 법정을 나온 황천모 시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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