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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소리>가 주최하고 영남채널 상주방송이 후원해 녹화방송을 할 예정인 ‘613 지방선거 1년, 주요 현안을 통한 민선7기 되돌아 보기’ 시민토론회가 5월28일 상주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장장 2시간30분을 꽉채운 시간 동안 김중호 상주시 장애인정보화협회 회장, 김홍구 전 시의원, 송병길 대경법무사 법인 대표 법무사 그리고 정용운 상주시 중앙도시재생추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고 유희순 <상주의소리> 편집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크기변환]KakaoTalk_20190529_131053967.jpg

 

시청사 이전, 구도심 공동화 vs 발전을 위한 석?

 

모두 발언을 겸한 지방자치에 대한 소견을 시작으로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였다.

 

김홍구 전의원은 시청사 이전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긴 하지만 15만 이상 상주시 인구가 유지되었을 떄 고려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10만 인구가 거의 무너진 현재 상황에서의 청사이전은 신청사를 중심으로 새로이 형성될 상권이나 구도심 상권 모두 공동화 될 것이라며 구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이 선결된 후에 청사 이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병길 법무사는 김천이나 문경과는 달리 이미 5년전 현재의 청사를 리모델링한 것은 적절한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김홍구 전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구청사를 어떻게 처분할 것이며,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 온다고 해도 상주시 주택보급률이 130%이고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 좋은 해결책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청사이전 자체와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 앞서 이미 용역을 진행한 것에 대해 그 결과도 궁금하지만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용운 부위원장은 지금 상주시의 이전 계획에 의하면 문화회관과 의료시설까지를 동반하는 행정복합타운의 개념이고 김천혁신도시의 예를 봐도 구도심의 몰락은 자명하고 말했다. 인구소멸에 대한 마지막 대안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축소도시, 즉 인구가 줄어 도시가 쇠퇴해가는 것에 발맞추어 도시의 기능과 공간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모으면서 공생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도시재생사업과 시외곽에 대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을 분산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중호 회장은 앞의 세패널과는 달리 도심지 땅값이 너무 비싸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다며 천년 상주 미래의 발전을 위한 포석으로 이해한다며 찬성하는 뜻을 피력했다.

 

고속철 상주역사까지 빼앗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두번째로 고속철도 상주역사 유치전략에 대한 주제는 송병길 법무사부터 시작하였다. 이천에서 문경까지 중부내륙선과 김천에서 거제로 이어지는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문경/상주/김천구간 73Km 고속전철화 사업은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구에 선정되어 있지만 내년에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였다. 도청과 혁신도시에 이어 고속철 역사까지 빼앗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정용운 부위원장은 현재의 고속철 역사는 그저 기차가 서고 사람이 타고 내리는 정류장이 아니라 그 지역의 허브 내지 거점이라 강조하며 시속 200~300Km에 달하는 고속철의 평균속도를 생각했을 때 역간 거리가 최소 50Km는 되어야 하므로 함창읍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되면 문경시와 협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홍구 전의원은 상주에 단일 역사를 유치한다는 것을 1안으로 올인하여야 하지만 도심을 통과할 것인지 외곽지로 지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따져 봐야하고 문경 혹은 김천과 협의 절충하는 제2, 제3의 전략으로 만년 2등의 패배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했다.

 

선출직은 다음에 낙선하면 그만이다!

 

세번째 대규모 사업 유치에 대한 소견에 대해 정용운 부위원장은 재산적 손실, 원주민 이주, 염산방류 같은 문제를 야기한 청리마공공단과 3천억 가량 소모된 성주봉 한방산업단지, 한복진흥원 등 시민들과 숙의를 거치지 않고 타당성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행정이 너무 앞서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선 7기의 대학병원, 육사 유치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중호 회장은 황천모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육사유치에 대해 박정희 시절 상주에 육사를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근거를 들며 현재 물밑 작업을 비롯하여 상당히 추진하고 있고 만약 육사가 이전한다면 반드시 상주에 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홍구 전의원은 청리마공공단에 교통안전체험센터가 들어올 때 20년 무상임대 및 공시지가 기준 토지매각 약속 등 상당히 불리한 조항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며 행정편의 위주로 진행된 대형 사업들의 문제점을 토로하며 중앙이나 경상북도에서 내려 오는 예산을 덥석 물고 온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상주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선출직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면 그만이다”라고 강조했다.

 

송병길 법무사는 흉물로 방치된 공단보다는 농업도시에 걸맞게 농산물유통단지가 옳았고, 옮길 의향이 없는 육사 이전에 너무 몰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대학병원 유치 보다는 이미 경북 북서부지역 거점 병원으로 선정된 적십자병원에 뇌출혈 및 심혈관 응급센터와 분만, 산후조리원 등을 완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뒤늦게 합류하였지만 우선 협상대상 지자체 2순위에 선정되어 아직은 희망이 남아 있는 축구종합센터 유치 과정을 보면서 시민의 저력을 확인한 것처럼 몇몇 사람들끼리 대형사업 유치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민수당, 축산대단지 등등등

 

네번째는 상주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김중호 회장은 농업분야에 대해 잘모른다는 전제를 하에 생식산업을 예로 농산물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성을 이야기 했다.

 

김홍구 전의원은 잘된다는 작물에 너도 나도 쏠리는 계획성 없는 농업으로 같이 망하는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권역별 토양과 기후에 특화된 작물로 전문화하는 것을 시행정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며 고령화와 일손부족을 생각하면 스마트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하였다. 한편 80만평이 넘는 상주시 국공유지의 경작이 세습되고 있는 점을 들며 이런 곳을 청년창업농에게 임대해 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송병길 법무사는 2020년 농업기술원이 완공되고 2022년 스마트팜밸리가 준공되면 농업수도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게 되겠지만 내실적으로 시립 농업전문학교를 세워 농사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배울 수 있게 하면 30:1의 경쟁을 뚫고 연봉 2천만원 받는 공무원보다 오이하우스 농사 1천평 지어 5천만원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농업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스마트팜은 농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6차산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 상주에는 사람이 10만이 살고 소가 8만이 산다며 연간 4천억의 가치가 있는 축산을 서로 반목만 하지 말고 논공단지처럼 면단위에 축산대단지를 조성해 경제적 가치도 지키고 축산분뇨 공동 퇴비화도 가능한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운 부위원장은 지역의 상인들에게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꼭 필요하고 건강한 먹거리 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농업고등학교, 경북대 연구 인프라 활용, 농협의 역할 재조정 등을 통해 슬로우시티 농업중심도시도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10만 지키기. 맞나? 틀리나?

마지막으로 상주 인구 정책에서 대해서 김홍구 전의원은 함창지역 개발을 통한 인근 문경시민의 유입이나 신혼부부 무상임대주택 같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라도 인구10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중호 회장 역시 70만 출향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이었다.

 

송병길 법무사는 자연감소되는 것을 일부 기숙사 학생들 전입신고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막지는 말자는 생각으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고소득 농업을 보장하고 전원타운 조성 등으로 자연스럽게 인구를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정용운 부위원장은 축소되는 도시의 규모에 맞게 압축하여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고, 임대료도 싸고, 문화예술이 충만하여 남아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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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들은…

 

방청객 중 도심공동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늦은 감이 있지만 비좁은 도심에서 벗어나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낫고 무양청사를 보건소로 이용하듯 남성청사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다른 방청객은 인건비 생산비 조차 안나오는 현실에서 외지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은 하지만 토박이 소농이 망하지 않고 지금 당장을 살 수 있는 농민수당 같은  정책이 시급하다 말했다.

 

마지막 방청객 의견으로는 “대형사업과 시설을 유치해 놓고 성공한 것 무엇이 있냐?”고 물으며 “400억 예상하며 시작했던 성주봉 한방산업단지가 정치인에게는 성과일지 몰라도 시민에게는 수천억 혈세 부담이다”라고 성토했다.

 

맨입으로 드린 초청에 흔쾌히 응해 주신 네분의 패널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며 613지방선거 1년 시리즈 2탄 시의회편을 다음달 계획 중이다.   

 

기획연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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