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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의 대형시책 사업 이래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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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은척면 남곡리 일원에 ‘21세기 건강백세를 추구하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한방산업관리사업소를 조성했다. 1998년 성주봉자연휴양림으로 시작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2010년 한방산업단지와 한방사우나가 조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관련 예산은 아래와 같다.

 

* 총 사업비 ; 608억 7700만 원

* 운영비 : 63억 3500만 원(2012년~2015년말 예상액 포함, 2012년 사우나 운영비제외)

* 수입금 : 18억 9900만 원(2012년~2015년 5월31일 기준) 운영비의 30% 수준

 

상주의 소리 대형시책사업 특별취재팀은 지난 10월 한방산업관리사업소의 시설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방산업단지’는 약 488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여 약 760,000㎡면적으로 조성했지만, 7,848㎡에 달하는 건축물들은 분양되지 않아 텅텅 비어있었다. 또한 주차장 등 기타 제반시설을 제외한 사업을 위한 농지 등도 역시 전혀 임대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한방산업단지 사업 초기 상주시가 제시했던 청사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산업단지 부지의 용도변경을 하고 미분양된 시설물 및 토지를 타 대도시의 향우회 및 기업체에 분양하도록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대안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까지의 사업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향후 상주시의 계획에 따라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는 5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단지 내에 ‘목재문화 체험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취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목재문화체험관은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 유치를 위한 수익성을 고려해야 할 현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한방산업단지 내에 있는 ‘ㅁ도요’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시로부터 보조금이라는 특혜를 받아 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운영부실로 인해 도산 위기에 몰리자 또다시 한방산업단지 활성화 명목의 예산지원이라는 특혜를 주기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취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방산업단지 내에는 ‘ㅁ도요’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는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한방산업단지의 활성화에 ‘ㅁ도요’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ㅁ도요’의 문제에 대하여 상주시의회는 2013년 153회 임시회를 통해 다음의 4가지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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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의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법률에 위배된다. (이번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은척면 남곡리 667-1번지(‘ㅁ도예’의 사업장주소의 재산은 19억 2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둘째, 도자공예체험 및 교육센터 60평 건립을 목적으로 받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9억을 이제 와서 건물 매입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지방재정법 47조) 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의 ‘용도를 변경하여 시책추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셋째, 이 재산의 현 소유주 이**씨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담보의 제공을 금지한다.’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했다. (이씨는 건축 당시 도비, 시비 각 1억씩 2억의 민간자본보조를 받았는데, 이후 19억 2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음) 위반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법까지 개정하며 매입하여 다시 운영까지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넷째,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시로 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던 개인 도예촌의 운영부실로 인한 도산 위기를 또다시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며 혈세 낭비이다)

 

시의회는 위의 4가지 사항을 근거로 예산을 부결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ㅁ도요’ 보조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한방산업단지의 파행운영은 1998년 시행 초기 철저한 분석과 계획수립 없이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상주시의 향후 운영계획 역시 텅빈 시설에 대한 적극활용 방안보다 신규시설 계획등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으며, 편법, 불법, 특혜 시비까지 일어나고 있어 한방산업단지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상주시는 2016년 말에는 사우나 시설에 대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며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대형시책사업 특별취재 팀은 11월12일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최종용역 보고회가 열렸음을 확인했고, 용역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보도할 예정이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상세 현황

한방산업단지

●사업개요

총 사업비 : 48,800백만원(국비61%,도비4%,시비35%)

시설 현황 :

부지면적(㎡)

건축면적(㎡)

동수

765,915

7,848.27

5

주요시설 : 한방자원개발센터, 약초상품화처리장, 직거래장터, 오폐수처리장, 공중화장실

크기변환__DSC0039.JPG

 

크기변환__DSC0069.JPG

 

 

 크기변환__DSC0015.JPG

 

크기변환__DSC0013.JPG

●운영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운영방식

연간운영비

운 영 인 력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비고

2012

직 영

524

17

8

7

2

 

2013

직 영

532

19

8

9

2

 

2014

직 영

645

17

7

10

0

 

2015

직 영

670예정

15

7

8

0

 

 

2,371

68명

30

34

4

 

 

○ 운영비 집행내역 / 수입 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운영비

운영비집행내역

수입내역

비고

시비

총계

인건비

운영비

유지비

없음

2012

524

524

524

27

329

168

 

2013

532

532

532

28

350

154

 

2014

645

645

645

59

303

283

 

2015

670

670

169

14

130

25

 

2,371

2,371

1,870

128

1,112

630

 

 

 

한방건강센터(사우나)

●사업개요

총 사업비 : 6,700백만원(국비32%,도비46%,시비22%)

시설현황 :

부지면적(㎡)

건축면적(㎡)

동수

19,086.99

3,642.99

1

 

주요 시설 : 기계시설, 사우나, 분식코너, 스넥코너, 이발소, 한방식당, 노래연습장

크기변환__DSC0022.JPG

 

●운영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운영방법

운영비

운 영 인 력

비고

공무원

무기계약

기간제

공공근로

2012

임대

 

 

 

 

 

 

 

2013

직영

358

19

2

1

16

0

17,771

2014

직영

875

21

3

1

14

3

115,945

2015

직영

909(예정)

21

3

1

14

3

78,356

 

2,142

61명

8

3

44

6

 

 

○ 운영비 집행내역 / 수입 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운영비

운영비집행내역

수입내역

비고

시비

총계

인건비

운영비

유지비

입장료

2012

 

 

 

 

 

 

 

 

 

2013

358

358

358

52

199

107

60

60

 

2014

875

875

875

250

527

98

396

396

 

2015

403

403

403

121

244

38

265

265

5월31

1,636

1,636

1,636

423

970

243

721

721

 

 

 

성주봉 자연휴양림

●사업개요

총 사업비 : 5,377백만원(국비29%,도비8%,시비63%)

시설현황 :

부지면적(㎡)

건축면적(㎡)

동수

2,000,000

1,894.42

21

주요 시설 : 관리사무소, 편의시설, 산림휴양관, 산림수련관, 숲속의 집

크기변환__DSC0080.JPG

 

 ●운영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운영방법

운영비

운영인력

비고

공무원

무기계약

기간제

공공근로

2012

직영

466

22

4

3

12

3

 

2013

직영

494

22

4

3

12

3

 

2014

직영

621

22

4

3

12

3

 

2015

직영

735예

19

4

3

12

 

 

 

1,822

85명

16

12

48

9

 

 

○ 운영비 집행내역 / 수입 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운영비

운영비집행내역

수입내역

비고

시비

총계

인건비

운영비

유지비

총계

입장료

숙박료

기타

2012

466

466

466

96

165

205

358

17

306

35

 

2013

494

494

494

108

223

163

387

20

324

43

 

2014

621

621

621

124

270

227

338

14

296

28

 

2015

735

735

241

36

130

75

95

1

93

1

5/31

1,822

1,822

1,822

364

788

670

1,178

52

1,019

107

 

 

 

목재문화 체험장(사업진행 중)

●사업개요

총 사업비 : 5,200(단위:백만원)

공사기간:2015년1월21일 ~ 2018년1월19일

크기변환__DSC0023.JPG

 

크기변환__DSC0026.JPG

 

상주시 대형시책사업 특별취재팀

 

  • ?
    정론직필 2015.11.16 18:28
    시민들에 알권리를 기사화 해 주셔서 감사...
    피같은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야
    우리 상주가 발전하겠죠

    건승을빕니다................
  • ?
    봄비 2015.11.16 22:25

     현재 700여 억원의 사업비에

    운영비 대비  30%정도의 수입인 한방산업단지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을 넣어야 된다는 용역결과까지 발표되었다는 소문이니

     이노무 세상이 어디로 갈려나....

  • ?
    구르는돌 2015.11.19 12:26
    이런 돈으로 관내 마을이나 주택 개선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면 10년도 안돼서 유럽 어디 못지 않은 동네들이 넘쳐날 텐데요.
  • ?
    방랑자 2015.11.19 23:49
    이사업 추진해 예산 낭비하고 상주가 발전될거라 떠덜고 다니던, 사람들 지금도 다른사업을 해서 상주발전 운운 하는 분들 이기사 보며 반성 했으면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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