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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사업에 FTA 특별법 보조금 지원
          - 외국기업 . 대형자본 농업진출 전면 재검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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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8일,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네덜란드 레바트사와 농업회사법인 새봄과 총300억원을 투자하여 10ha 규모의 첨단유리온실(2016년 1차 5ha, 2017년 2차 5ha)을 짓고 고급 토마토를 생산한다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상주시는 ‘유리온실이 완공되면 연간 6천톤의 토마토를 생산하여, 40%인 2천4백톤을 수출하게 되고, 100여명의 상시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FTA 특별법 예산은 FTA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온전히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는데 쓰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상주시는 지난 3월 3일 진행된 상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2016년 첨단온실 및 지열냉난방 지원’ 사업비로 129억4천1백만원을 심의하였다.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열냉난방 3ha에 39억4천1백만원(보조금 31억5천3백만원, 자부담 7억8천8백만원), 첨단 온실 4.95ha 신축에 90억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 융자 100%가 지원된다. 지원 예산의 근거 법령이 FTA 특별법이다.
포화 상태인 국내 토마토 생산농가에 위협이 되는 외국기업․자본을 위해 121억5천3백만원의 보조금과 국비 융자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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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 조영호 대표는 “토마토는 12월에 정식해 내년 3월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일부 언론에서 생산한 토마토의 40% 수출 계획 등을 말하는데,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한국농정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2015년 11월 13일 한국토마토생산자회는 토마토를 자율 폐기했다. ‘재배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증가하자 토마토 시세가 평년 대비 48%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농민들 스스로 수급조절을 해 가격하락을 막고자 나선 것이다.’ 그리고 ‘국내 토마토시장은 공급과잉으로 토마토 농가들이 자율 폐기에 나서고 있을 정도인데 여기에 연간 6,000톤을 추가로 생산한다면, 다 같이 망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레바트사가 상주 유리온실에 300억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조혜윤 사무관은 “외국기업의 자본투자 등의 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히고 300억원 투자 부분에 대한 실체 파악을 위해 경북도에 세부사업계획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원에 대한 상세 검토
계획을 밝혔다.


상주시는 레바트사가 새봄과 시설투자에 따른 자본투자에 대한 근거도 없이 ‘300억 투자’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포장해 체결한 MOU에 대해 명백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레바트사와 함께 MOU를 체결한 농업회사법인 새봄(대표이사 조영호)은 발행주식 36,400주, 자본금 3억6천4백만원으로 2011년 4월 15일 설립하였으며, 2015년 4월 20일 본점을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7길 13에서 상주시 아리랑로 212-62(화산동 441-1)로 이전했다. 새봄의 사업 분야(농업회사법인새봄(주) 외국 합작투자기업 유치 자료중)로는 ‘토마토재배, 유리온실시공, 복합비료생산 등’이라고 되어 있다.


사업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통상 사업계획, 사업성분석, 운영관리계획, 수출활성화방안, 지역활성화 방안 등의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새봄’의 자본금, 실적, 운영능력, 수출물량 산출 등에 대한 의혹이 존재한다.
상주시는 지난해 9월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과 올해 1월 사업신청서, 국비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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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주식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토마토의 수출과 내수 가격이 맞지 않거나, 토마토 가격이 폭락하면 언제든지 타 시설재배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설오이로 작목을 전환 할 경우 상주시의 시설 오이 재배 농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상주시농민회는 ‘대기업, 외국기업과 자본의 농업생산 직접 진출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하고 농업을 기업과 자본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시킨다면서 ‘FTA특별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MOU 파기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4,13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정부와 각 정당들은 기업농 육성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농업생산 진출 규제와 중소 가족농을 위한 법을 제개정해야한다’고 하였다      

 

김현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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