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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구지방 검찰청 상주지청 정문 앞에는 한 승려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부터 1인시위를 시작했다는 김모씨는 말을 건네자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 못하고 연신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며 말없이 가방에서 준비해 둔 서류봉투를 꺼내 보여주었다.

 

한 마을에 살고 있던 피해자 A씨의 남편 B( 뇌병변 2급 장애)와 가해자 C씨간 말다툼이 있었는데그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C씨의 무단가택침입 및 폭행이 이루어졌고, 2017년 11월 경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주방 앞에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90cm)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얼굴 등 온 몸을 때리고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밭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알루미늄 지팡이와 주먹발로 피해자의 머리얼굴 등 전신을 때려 안와골절,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등으로 전치6주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에 문경 경찰서에서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검찰에 보고하였고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형법 제 257조 제1항에 의거 상해죄를 적용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다.

 

과거 특수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례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 가중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김씨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1인 시위를 한 김씨는 피해자 A씨의 시누이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검사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벌금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게 되었다. 드물지만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의 1인시위와 항의방문 후 22일 오후 5시 경 피해자 가족과의 통화로 확인해 본 결과 다시 공판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승려 김씨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 전까지 무기한 시위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박성배 기자  sangjusori2@hanmail.net

<저작권자 © 상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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