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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 정책토론회 해설서

 

경북교육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중앙선관위홈페이지에 공표되었고 관련 기사들도 잇따랐다. 선관위 심의를 거치고 공표된 것이니 중요한 정보이고 유권자들의 판단의 근거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아래 설문지 내용을 한번 보자.

 

  사본 -15.png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가 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4에 대해 어떻게 답하겠는가? 위와 같이 각 후보자에 대한 짤막한 직책 소개로 각자가 지지할 만한 후보가 누구인지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5라면 최소한 자기의 정치성향이나 지지정당 아니면 이름으로 대충 짐작이나마 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에도 과학적인 방법론이 있다. 그러나 설문 문구하나에도 편견(bias)을 필연하는 여론조사이기도 하지만 누가누구인지 이름과 직책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여론조사는 의미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깜깜이 여론조사에서 누군가 독보적인 1위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오히려 조직적 개입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때마침 지난 54일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 정책토론회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주최로 열렸다. 설문지에는 있지만 안상섭예비후보와 단일화 한 김정수예비후보를 제외하고(사실 누군지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경희, 이찬교, 임종식, 장규열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주시민들에게도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주의 소리>가 해설을 해볼까 한다.

 

토론 중간 부분 총10문항 OX 퀴즈부터 정리하면 이해가 더 빠르다.

 

임종식

이경희

안상섭

장규열

이찬교

1이영우 교육감 3선 동안 잘했다.

O

O

X

X

X

2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한다.

X

X

O

O

O

3현 정부의 입시정책에 찬성한다.

X

X

X

X

X

4페미니즘 교육에 찬성한다.

O

O

X

O

O

5투표연령 만18세에 찬성한다.

X

O

O

O

O

6등교시간 늦추기에 찬성한다.

X

O

O

O

O

7고교평준화에 찬성한다.

X

O

O

O

O

8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한다.

X

X

X

X

O

9작은학교통폐합정책에 찬성한다.

X

O

X

X

X

10후보로는 내가 월등한 것 같다.

O

O

O

O

O

 

일단 8번 문제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답변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은 이찬교후보만 진보교육감이고 나머지 4명은 보수를 표방한다.

fullkb.jpg

<뉴스민>에서 사진 인용함.  순서대로 임종식, 이경희. 안상섭, 장규열, 이찬교 예비후보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미사여구로 장황한 말들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사항부터 짚어보자면, 첫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은 안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작은학교 통페합정책에 폐교는 아주 극단적인 소규모 학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회생이 가능한 학교는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서 외부 학생을 유치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이경희후보의 말을 살펴보자. 다분히 신중하고 조리 있어 보이는 답변이다. 근데 역시나 OX 9번 문제에서 작은학교 통폐합정책에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시골에서는 더 이상 먹고 살기가 막막해 학부모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생긴 문제를 특수프로그램이나 교육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외부학생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어서 폐교는 기본 전제가 학교 이해 당사자,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동창회 등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가 폐교된다고 해서 그 공간을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공익을 위해 창출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라고 부연하지만 공허하다.

 

두번째 주의사항은 일관성의 문제이다.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면 둘 중 하나라고 봐야한다. 잘 모르거나 아무생각 없거나. OX문제로 돌아 가보자. 2번 학생인권조례와 4번 페미니즘교육에 대해 둘다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답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나? 학생인권조례제정에는 반대하고 페미니즘 교육에는 찬성한 임종식, 이경희후보와 학생인권조례제정에는 찬성하고 페미니즘 교육에는 반대한 안상섭후보의 생각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페미니즘교육이 만연한 여성차별을 타파하고 여성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라는 의미 말고 다른 뜻이 없을 텐데 학생인권조례제정과 페미니즘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럼 여학생은 어떻게 되나?

 

이런 점은 또 발견된다. “저 안상섭은 CEO형 교육전문가입니다라고 소개한 직후 소규모 학교통폐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제가 봤을 때는 폐교를 단순히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둘 중 하나만 해야 하지 않을까?

 

셋째 그러나’ ‘다만뒤에 나오는 말이 진심일 때가 많다. 장규열후보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자. (오세훈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반대했던 때나 이건희손자까지 공짜로 밥먹일 거냐고 하던 때를 생각하면 조소를 감출 수 없다만) 토론회에 나온 5명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공약하였다. “선진국이라면 급식은 당연히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상서비스의 범위는 넓을수록 좋은 것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는 예산과 직결되는 고려 사항이므로, 교육청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전향적으로 대처하되, 예산 수급에도 무리가 없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임기와 동시에 무상급식이 제공될 것이란 약속을 어느 후보께서 하신다면 이는 매우 성급한 판단이 될 것이다. 저는 지향점은 분명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와 속도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발표 드린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갈 것이라고는 말했지만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예산부터 확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넷째 역시나 프레임이다. 세계적인 석학 조지 레이코프의 인지언어학을 현실 정치에 적용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사자를 생각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코끼리라는 단어를 아예 머리 속에 떠올리지 않는다. 그런데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코끼리 말고 다른 건 다 괜챤아, 코끼리는 절대 안돼라고 하면 도무지 코끼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제간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번 토론회로 돌아가 보자. 안상섭후보는 무상급식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무상급식의 범위를 이념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한다. 또 진보 이찬교후보의 공약 중 북한수학여행 추진을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이 먼저라며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지만 처음과 끝 인사에서 젊은 보수, 젊은 교육을 말하며 속내를 감추지 않는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화해는 대환영이지만 (역시 뒤에 진심이 있다) 안전이 먼저라면서 자신이 보수임을 강조하고 진보후보를 북한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프레임 공격이다. 대구경북이 자유한국당의 전국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표심에 기대 교육감 선거조차 보수와 진보 혹은 종북과의 대결로 치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마지막으로 현실파악과 그 대안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구체적이라야 믿을 만하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묻는 이찬교후보의 질문에 대한 이경희후보의 답변을 보자. “자격증제는 최소한 공익성과 전문성,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직종에 자격증제가 있다. 특히 교장자격증은 교육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행정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격이라면 자격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의 교장자격제가 문제가 있다면 보완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지금까지 시행했던 정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행된 정책들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하고 차후에 새로운 정책을 보완적으로 도입할 필요 있다. 지금 공모제에 문제가 있다면 공모제부터 해결하고 내부공모제를 통해서 교단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틀린 말 하나도 없다. 다만 구체성이 없을 뿐. 이외에도 자유학군제, 독도교육, 유치원 보육과정 통합, 어린이놀이헌장, 학교시설, 고교평준화,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위와 같은 점들에 유의하여 토론회를 직접 보기를 권한다. 유튜브나 검색창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 정책토론회라고 검색하면 다시 볼 수 있다.

 

선거에서 토론이 전부가 아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서 유권자들이 객관적으로 올바른 선택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토론 속 후보자들의 말 이외에는 금권 조직 선거가 되기 십상인 것을 어떻게 하나? 꼼꼼히 찾아 알아보고 우리도 한번 깐깐하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 보자.

 

자동이체후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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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2018.05.09 13:00
    우리는 이제부터 경북교육청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33만여명의 유치원 학생을 위해 집행하는지. . .
    4조 5천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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