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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로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으로 직위상실한 낙동농협 김**조합장 

 

낙동농협 조합장 금품살포 혐의로 당선무효 직위상실

 

 

지난 628일 금품살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낙동농협 김모(70) 조합장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 징역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조합장 직위를 상실하였다.

 

하지만 1심 판결 후 3년이라는 시간동안 최대한 재판을 연기하여 사실상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되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조합장은 20153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살포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1심 판결에서 징역6,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지만 3년 동안 대법원 상고까지 시간을 최대한 늦춰왔다.

 

그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 하루 전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조합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직접 관여하여 조합원들의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김 조합장은 626일 긴급이사회 개최를 문자메세지로 통보하고, 다음날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조합장 권한대행 선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다. 재적 이사 8명 중 3명이 찬성, 4명 반대, 1명 불출석으로 안건 상정은 기각되어야하지만 조합장 직권상정으로 권한대행 선출 투표를 실시하였고, ** 이사가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다. 김 이사는 김 조합장의 측근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김 이사는 당연히 해야할 법인대표 변경 등기도 신청하지 않았고, 낙동농협 홈페이지에는 직위상실한 김 조합장이 버젓이 조합장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긴급이사회를 열기 일주일 전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당시에는 다루지 않았던 안건을 일주일 뒤 판결 전날 긴급하게 처리한 것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농협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시에는 1인당 20만원의 이사출무수당과 회의비 포함 200만원정도가 지출되는데, 농민들이 피땀흘려 모은 조합비를 마지막까지 털어갔다는 원성도 사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김 조합장은 이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상주농협에 '합병의향서'를 제출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통상 합병이 성사되면 해당 조합장에게 위로금으로 수천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김 조합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일주일 전에 상주농협에 '합병의향서' 를 제출했는데, 낙동농협 관계자는 '합병의향서'는 이사회와의 협의 없이 조합장 직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농협법에 의하면 실형 확정 이전이라도 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형 확정 이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김 조합장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최대한 재판 시간을 지연시키고, 임기 동안 조합장으로서 얻을 수 있는 특혜와 임금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낙동농협은 권한대행 선출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긴급이사회 안건은 이미 이사회 소집 전에 구두상으로 통보하였고, 조합장이 투표에 참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인 대표 변경 등기는 조합장 직위상실로 권한대행체제가 된 전례가 없어서 등기변경이 어렵다고 전했다. 

 

금품살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된 조합장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운 것은 일반적인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판례는 형이 확정되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선거사범의 경우 통상 1년 이내에 형이 확정되는 것에 비해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재판이 진행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장이 되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시간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망을 피해 불법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면서 월급과 특혜를 챙기는동안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조합원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박성배 기자 sangjusori2@hanmail.net

<저작권자 © 상주의소리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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