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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 바로 밑에 저장성 닝보라는 도시에 있는 북조선의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은 2014년 손님으로 온 국정원 요원에게 포섭되어 정보원이 됐다. 국정원을 소개해 준 조선족은 역으로 자신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다. 장성택 처형 등에 충격을 받고 북조선 체제 자체에 불만과 회의를 품게 된 그는 탈북을 결심하고 국정원과 접촉했다.

 

국정원 요원은 혼자 오면 안된다, 종업원 모두 다 데리고 와야 한다, 그렇게 하면 30억을 주고 국정원 직원이 되게 해주고 한국 국적으로 동남아에 식당을 차려 국정원 정보 거점이 되게 해주겠다며 회유하였다.

 

애초에 애인과 둘만 탈북을 계획하던 지배인은 계획을 바꿔 2016년 5월 30일 예정으로 준비하던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다, 무조건 4월5일 출발하라’는 국정원의 지시를 4월3일 받았다.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당국에 국정원과 내통했다고 신고하겠다는 협박이 더해졌다. 1천만원을 주면서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게 했다. 어수선한 와중에 5명은 눈치를 채고 도망쳐 버렸다. 어쩔 수 없이 12명만 데리고 임무 수행을 했다.

 

4월5일 오전 영업 후 갑자기 준비해서 4월6일 자정에 말레이시아 비행기를 타고 상해공항을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으로 바로 간다. 그날 저녁 대한항공을 타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급한 임시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4월7일 중앙합동심문센터에 들어간다. 4.13 총선 5일전인 4월8일 박근혜정부의 대북제제의 효과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을 느끼던 북측 상류층 자제들이 한국을 동경하여 집단 탈북했다고 통일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한다.

 

지배인은 말레이시아 식당 봉사가 조국의 명령이라고 말했고 종업원 12명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줄 알고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앞까지 따라간 듯 보인다. 지배인은 한국 드라마 본 것을 신고하면 부모까지 공개 총살 당한다고 협박했다. 지금까지도 지배인과 종업원들은 한국 드라마를 본 것이 발각되면 공개 처형 당한다고 믿고 있다. 지배인은 종업원들에게 언론에 보도도 안되고 소리 소문 없이 들어 갔다가 동남아에 식당을 차리면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2-3일 후 애초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간다는 약속과는 달리 자신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본 종업원들은 울고 불고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이에 국정원 직원은 에버랜드와 잠실롯데월드에 데리고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달랬다고 한다. 믿기 힘들지만 공개 처형 협박과 동남아에서 식당 차려 준다는 회유가 이 사건의 발단의 전부이다. 박근혜정권과 국정원이 이 공작이 4.13 총선에서 유리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도 믿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지배인은 30억이 아니라 7천만원 정도를 받고 숨어 살고 있다. 지배인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인과 종업원들은 일반 탈북자들과 똑같이 기초 생활 수급자로 1달 47만원의 생활비 보조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대학을 무료로 다니고 있다.

 

이미 2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종업원들은 ‘남한화’되었다. 겉모양으로 봐서 탈북자라는 것을 전혀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세련된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되어 있다.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의 보위부로 부터 안전을 담보 받기를 원한다.

 

정권이 바뀐 후 지배인에게 약속하고 종업원들 밥 사주던 국정원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자유한국당이 다시 집권하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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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상주시농민회 사무실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대책위원장 장경욱 변호사는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100% 납치라고 말했다. 민변은 종북세력으로 북한 보위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국정원의 흑색선전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부모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끈질기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배인은 물론 12명 종업원 모두를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해 설득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고 한다.

 

7월10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일부 종업원들은 목적지에 대해 기만 당한 채 한국에 왔다고 했으나 문재인정부 통일부 장관은 탈북 종업원들의 자유의사 탈북을 재확인했다고 그 다음날인 7월11일 발표한다. 검찰도 민변이 자료를 제공하며 조사를 촉구해도 정무적 판단으로 수사할 생각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청와대와 짬짜미 되어 꼼짝도 안한다.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납치국가 테러국가가 된다. 북조선에 사죄하고 손해배상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수구분단 세력들에게 종북몰이를 당할 수 있는 반격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너무 복잡한 문제이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여론과 이미지에 특히 예민한 문재인정부의 지금까지의 특징을 고려하면 사드문제처럼 그냥 뭉개고 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박근혜정권의 적폐이자 지금 진행되는 남북간 각종 회담에서 남측의 입장을 옹색하게 만드는 이 납치사건의 해결책은 대내적으로 있는 그대로 진상을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는 정면돌파 밖에는 사실 없다. 전정권의 일이지만 대외적으로 책임질 것을 책임지고 원칙적으로 납치 피해자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하지만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북조선으로부터 납치 피해자와 가족들의 안전을 담보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 문제의 주무부서 통일부 장관이 안된다는 것은 무능이고 핑계일 뿐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문재인정부에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자면 적폐청산도 남북관계 개선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우윤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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