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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한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 당시 SNS에 올린 사과문에 밝힌 입장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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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303조에 따라 기소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건, 추행 1건, 강제추행 5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정에서 “왜 그때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 직장에서 조직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너도 무언가를 바라는 게 있었던 것이 아니야? 피해자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하는데 너의 행동은 왜 그때 그러했는가?”라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피해자다움’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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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혹은 동의란 첫째 능동적이어야 한다. 단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승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만이 ‘예’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 둘째 동등한 힘에 기초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잠결이거나 혹은 그 외 다른 취약한 위치에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셋째 선택 가능해야 한다. 어떠한 압력 없이 확실히 자유롭게 ‘예’ 혹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도록 확신을 줘야 한다. ‘아니오’라고 답하길 원하지 않는 의지를 표현한다면 합의는 일어나지 않는다. 넷째 하나의 과정이다. 합의는 많은 신뢰 속에서 진행되는 소통이다. ‘예’라고 한번 말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라도 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위계에 의한 성폭행의 주장을 5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한다. 그 한번 한번이 각각 강제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고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정반대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이라는 이유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전형적인 순환논증의 오류이다. 증명되지 않은 전제를 결론이 옳음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마치 ‘하나님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처럼 말이다.

 

일반적으로 여직원이 직장상사에게 성관계까지 수긍할 정도로 반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도대체 언제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아저씨들께서 깨달을까? 심지어 장동건, 원빈쯤 되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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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의 반발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 주 토요일 “여성에게는 국가는 없다”는 제목으로 성폭력 성차별 끝장집회를 연다고 한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구호도 섬뜩하다.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은 없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이 떠오른다. 이 사건으로 모든 여성들이 계급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우윤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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