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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참학) 여름 연수 때 김익중교수님 탈핵 강의가 있었는데 태양광발전사업 단지가 산과 농지로 가는 경향이 전남도 우리와 비슷한 사정인가 봅니다 

 

이번 연수 때 이야기된 것 중심으로 전하자면, “일단 산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 별 도로와 주거에서 100m이상 떨어지게 한 거리제한 규정 때문인데 국가가 강제하기 어렵다, 요즘 산지에 대규모 설치하는 것은 이전 정부시절 허가 건이 많다, 산지 설치가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적게 주거나 산에서 생산된 전기는 더 싸게 값을 쳐주는 정책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산지 대형 태양광발전사업 단지를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꿔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해 최대 20년 사용기간을 보장받고 그 이후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에너지사업은 지역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할때 사람과 환경과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해 전보다 일본 현상황에 대한 자료, 세계 재생에너지 자료, 우리나라 데이터 등이 보강되어 흥미로웠습니다. 참학 김상인지회장님과 들었는데 한번 더 강의를 청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 태양광 전지판은 재료의 97(?)%가 유리이고 일부 중금속은 유리 사이에 고정되며 리사이클링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앞두고 몇년뒤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서 전담시킬 거랍니다. 전자파 발생은 휴대폰보다 적고, 소 불임 등의 소문은 근거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100%, 우리나라는 1.8%라네요.

 

살림에 보탬이 될 소식은 우리나라 연안 수산물에 대해 정밀 방사능 측정기로 4년째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괜찮답니다. 오염수가 퍼져나간 일본 및 북태평양 쪽 수입산 물고기의 95%가 고등어 명태 대구인지라, 이 세가지를 조심하면 어지간히 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혜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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