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3년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 년100만원 성남사랑상품권을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을 지급하였고, 2019년부터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월5만원 년6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성남의 청년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효과는 성남시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성남에서는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점령한 현실에서 청년배당 뿐만아니라 지역상품권 혹은 지역화폐를 1인당 50만원까지 액면가보다 6%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고 2017년에는 300억 넘게 발행되었다. 재래시장과 상가부터 시작된 가맹점은 8,000곳으로 늘어났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지역의 부가 유출되지 않고 대형마트의 매출은 주춤하는 사이 재래시장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이 이내 나타났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어있던 상권들이 살아났고 평균 30%이상의 매출이 향상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청년수당으로 받은 상품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바꾼다는 일명 ‘깡’에 대한 가짜뉴스들도 난무하였으나 100% 가까운 회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현금보다 더 잘 유통되고 있고, 청년수당으로 지급된 120억 지역상품권은 1,200억의 경제효과를 유발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아동수당,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수당이나 농민수당의 상위개념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부와 가치는 완전히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자연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인류에게 있다. 기원을 따지면 16세기까지 거슬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알래스카의 모든 자연자원은 알래스카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원칙아래 1959년부터 시작된 석유산업 수익금 주민배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막대한 제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본소득에 의존한 채 열심히 일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 기존의 복지정책과 중복 혜택의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청년수당 농민수당 같이 변형된 형태의 기본소득은 대세이다. 무상급식처럼 향후 몇 년안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제목 없음.png

# 전국농민회총연맹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퍼옴

 

여기서 잠깐! 갑자기 왜 청년들에게 농민들에게 돈을 준다고 할까? 의아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바로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더이상 불경기 저성장 부의 편중은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본연에 내재적인 문제인 것이다. 오늘의 자본주의의 위기를 적확하게 알아차린 천재가 바로 마르크스이다.

 

지난 천년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으로 선정되기도 한 자본론. 그래서인지 항간에  세상에는 자본론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두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지배계급에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유로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추방당하기를 반복한 후 영국에 정착한 마르크스는 1845년 “빌어먹을 경제학 책, 5주안에 끝내버리겠어!”라고 장담하였지만 16년이 지나서야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 1권을 출간하였고, 2,3권은 사후에 평생의 후원자이자 친구인 엥겔스에 의해 출간되었다. 지금도 유명 서점가에는 <자본론>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연구들이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생명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두가지를 가진 ‘상품’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 자본론의 핵심내용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라고 할수 있다. 자본이란 단순히 큰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은 돈 혹은 화폐이다. 화폐의 가장 고등한 형태인 자본은 팔기 위해 쓰는 돈을 말한다.

이윤율이란 투입된 초기자본과 그것으로 발생한 잉여가치의 비로 나타낸다. 초기자본은 땅이나 공장, 생산설비를 사는 데 드는 불변자본과 노동력을 사는 데 필요한 가변자본으로 구성된다. 즉 이윤율 = 잉여가치/불변자본+가변자본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이윤율을 높이려면 분모를 줄여야한다. 잉여가치는 사회적 잉여 노동시간에서 비롯되므로 가변자본이 작아질수록 호황을 누린다.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줄이거나 노동강도를 늘리면 이윤율을 증가한다. 그러나 이것이 초기 자본주의사회에서나 가능했다.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각성하면서 가변자본을 줄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살가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호황을 가져다 주었지만 기계 설비 등의 불변자본의 증가는 이윤율 공식에서 분모만 자꾸 증가시킬 뿐이므로 이윤율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경향이다. 거듭되는 경제공항과 두번의 세계대전이 역사의 증거이다.

 

약간씩만 기능이 향상된 신상품을 시간차로 시장에 내놓아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을 일회용으로 소비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늦추어 보지만 환경파괴가 유발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된다.

 

제3세계의 값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이전하기도 하고 노동유연성 강화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저임금과 쉬운 해고를 통해 가변자본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지만 가변자본이 줄어들면 분자인 잉여가치도 줄어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잉여가치는 가변자본인 노동력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3차산업이라는 미명 하에 금융과 인터넷산업 등으로 하이에나처럼 자본은 투자처를 옮겨 갔지만 천문학적 숫자놀음만 있을 뿐 실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마른 수건 쥐어 짜기이고 숫자의 주인만 점점 편중되는 마법 같은 일들이 거듭되고 있다.

 

<자본론>에서는 이러한 태생적인 모순의 본질은 사유재산제에 있고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전할수록 새로운 생산양식을 필연하는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노동력을 상품으로 파는 임금노동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았다.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혹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 그것을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180127_6thGA-BIKN_021.jpg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퍼옴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아와 보면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폐지가 토지와 공장을 자본가로 부터 몰수하고 협동농장으로 운영하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사유재산제의 폐지까지는 아니라서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하는 개량주의적인 한계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만으로 일정수준의 이상의 생활이 가능해진다면 임금노동이 더 이상 생존의 필수조건은 아닌 것이 된다.

 

기본소득이 복지사각 지대를 위한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면, 또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이라면 생산수단의 공적소유의 한 방식은 아닐까?  

 

PS.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9월19일 오후7시 농민회회의실에서 준비 중인 제6회 (아니벌써!) 아무말대잔치에 모여 구체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우윤구 편집위원

자동이체후원.png

뉴스

상주소식

  1. 제8대 상주시의회, 하 수상하다

    겸직금지 위반의 무소속 초선 신순화의원 건에 더해 자유한국당 4선 안창수의원과 무소속 재선 김태희의원 ...
    Date2018.09.28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2.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9월 20일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지현 시의원과 상주시 청년들이 모여 청년...
    Date2018.09.27 Category사회 file
    Read More
  3. 신순화의원 제명 의견으로 본회의 상정, 만장일치 윤리특위 통과

    지난 21일 상주시의원 겸직위반에 관한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5차 최종회의가 열렸다. 신순화의원 측...
    Date2018.09.22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4.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직영직매장 "상주생각" 진짜 시작합니다~

    지난 14일 가개점한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상주생각이 21일인 오늘 하늘비의 축복을 받으며 개점식을 했습니...
    Date2018.09.21 Category농업 file
    Read More
  5. 상주여중, 인성을 기르기 위한 발걸음 -

    상주여자중학교는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를 ‘인성교육 실천주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Date2018.09.21 Category교육 file
    Read More
  6. 비오는 날 아스콘 포장공사 ?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스콘포장 하네요. 모서면 석산지역 입니다. 빗물 떄문에 접착력이 떨어져 들뜨는...
    Date2018.09.20 Category환경 file
    Read More
  7. 해남군도 하는 데 상주시는 왜 못하겠나 - 제6회 아무말대잔치

    그동안 포괄적인 주제를 선정했던 것과는 달리 제6회 아무말대잔치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진행하였다. 이승일...
    Date2018.09.20 Category농업 file
    Read More
  8.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終戰國(종전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Date2018.09.20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9. 상주시민 의정참여단 1인 시위 벌여

    지난 17일 상주 시민의정참여단은 상주시의원 겸직위반에 관한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앞두...
    Date2018.09.19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10. 작은영화관 상주 삼백시네마 개관

    지난 9월14일 작은영화관 ‘삼백시네마’가 개관했다. 상주시민들의 문화적 갈증 중 하나인 영화...
    Date2018.09.18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11. 추석 차례상은 통일쌀로...

    올해 5월26일 11번째로 개최한 통일쌀 손모내기 행사. 남북관계가 무르익어가듯 손모내기한 통일쌀이 추석을...
    Date2018.09.18 Category농업 file
    Read More
  12. 습자지인문학(3) 농민수당, 기본소득…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 <자본론> 마르크스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3년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 년100만원 ...
    Date2018.09.17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13. 청년이 겪는 문제는 세대문제가 아니라 미래문제이다

    2015년 서울특별시를 처음으로 시작해 지난 2월 인천광역시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청년기본조례...
    Date2018.09.14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14. 금메달을 목에 건 어린이들

    한마음유치원 어린이들이 9월 12일 충주에서 열린 제19회전국소방동요대회에 경북대표로 참가해 금상을 받...
    Date2018.09.13 Category교육 file
    Read More
  15. 적십자병원 분만실 개원, 어쩌나

    2017년7월 분만실이 없는 농촌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분만환경 인프라구축사업’에 상주시가 선...
    Date2018.09.12 Category사회 file
    Read More
  16. "백남기 농민 정신계승. 밥한공기 300원 쟁취"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앞 도로에서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총연맹 등 농민단체 주최로 "백남기 농민 정...
    Date2018.09.12 Category농업 file
    Read More
  17. 우리 민족의 력사 탐방

    -민족의 발자취를 찾아- 상주남부초등학교 씨영금(6학년) 우수진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른 특별한 것들...
    Date2018.09.12 Category교육 file
    Read More
  18. 습자지인문학(2)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지금 서있는 그곳이 다 참되다” <임제어록>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온한 단어는 자주(自主)가 아닐까? 스스로 자(自) 주인 주(主).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Date2018.09.10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19. "사람. 다시 하늘이 열리다"

    "사람. 다시 하늘이 열리다" 2018년9월8일 상주동학농민운동계승사업회에서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유...
    Date2018.09.10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20. 2018 함창명주페스티벌 및 누에와 나비 체험한마당축제 개최

    상주슬로시티주민협의회(위원장 임순상)와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장장 이희수)에서는 오는 9월 8일(토)...
    Date2018.09.06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