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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포괄적인 주제를 선정했던 것과는 달리 제6회 아무말대잔치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진행하였다. 이승일 시의원과 농업담당 공무원, 상주시농민회원 등이 모였고 간만의 희망적인 토론에 군데군데 웃음꽃이 폈다.

 

전성도 농민회장의 기조발제로 시작하였다. “33년전 농민회활동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1천만 농민 단결을 외쳤는데 지금은 200만 농민을 말한다. 800만명이 줄었다. 이대로 가다간  상주시도 소멸예정이라 알려져 있다. 10만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한다. 농자재상 농업직 공무원 포함하면 그 비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농민이 먹고 살기 힘든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주시 전체 인구 5만이하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2015년 도시 노동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67%밖에 안되니 농민은 갈수록 줄어든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어쨋든 해마다 오르지만 4인가구가 6개월 먹을 80Kg 쌀한가마니는 20년째 24만원이다. 아메리카노 한잔에 4,5천원하는 데 쌀 1kg가 3천원이다. 이래서 농촌인구가 늘겠나?”

 

“농민이 줄고, 휴경지가 늘고, 마을에는 젊은이가 없고, 마을공동체가 사라진다. 농촌 자체가 사라진다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사라진다. 온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논에 물을 가두는 쌀농사가 충주댐 4개에 해당되는 홍수조 기능이 있다고 한다. 나락이 나무의 6배 산소를 뿜어 낸단다. 공기생산공장이다. 황금들판이 주는 정서적 힐링은 또 어떤가? 농촌은 그 자체로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필수적이므로 농민수당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겠지만 위기에 처한 농민과 농촌의 생존을 위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이제는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농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대체로 농민은 욕심이 많지 않다. 가구 당 월 20만원 정도라면 영농비 정도는 되겠다. 상주에서만 쓰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상주경제도 활성화 된다. 쌀직불금 받는 1만1천 농가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과 배우자의 농업외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농업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구만 추리면 약 100억, 상주시 1년 8천억예산의 1% 조금 넘는 돈이다.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상주시 부담은 줄어들 수도 있고 금액을 올릴 수도 있다. 금액이 기초노령연금보다 올라가면 당연히 65세이상 농업농가에도 지급해야한다. 또 금액이 월 50만원을 넘어가면 현금과 지역화폐 반반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남에서는 이미 하기로 했고 봉화군수 당선자도 월100만원 농민수당을 공약했고 준비중이라고 한다. 안동에서도 긍정적 움직임이 있다. 상주시 농민회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0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기초를 다져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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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직불금 이외에 순수하게 상주시 예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을 개혁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10년에서 20년 이상된 보조사업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데다가 새로운 보조사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불요불급한 농기계를 사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조사업을 없애고 그 예산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한다면 200억, 300억 재원마련은 의외로 쉬운 일이다. 보조사업이 전적으로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족집게로 낭비되는 예산만 뽑아내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대농 위주로 혹은 보조금 정보에 밝은 마을 이장 중심으로 힘있는 특정인들에게 편중되는 것 보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

 

그렇게 하면 농민수당이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특별히 새로운 혜택을 주게 되는 것도 아니다. 원래 책정된 농업예산 안에서 분배방식을 골고루 보편적으로 바꾸는 것일 뿐, 농민 이외 다른 시민들의 혜택을 뺏아 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다. 농민들이 예전부터 지원 받아 보조금을 내려 놓는 것이라면 중소상인이나 일반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지역의 영세상인을 배려하는 정책이라 하는 것이 더 맞다. 재래시장에 간판을 깨끗하데 교체하고 각종 환경정비를 해도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잘 안간다. 대형마트에 강제 휴무일을 적용해도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다. 지역에서만 순환되는 지역화폐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입증되어 있다. 그래서 농민회에서 힘주어 주장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차라리 아름답기까지 하다.

 

원래는 상주시나 시의회에서 먼저 재원마련방안과 구체적인 지급방법들을 고민하여 정책이나 지방조례로 만들어 내는 것이 맞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낭비되는 예산을 아끼고 아껴 청년수당을 도입했듯이 지도자가 할 일이다. 앞뒤가 바뀐 듯하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공감대와 다양한 농민단체들의 합의를 이뤄낸다면 민선7기 황천모시장이나 시의회에서도 기꺼이 받아 안을 분위기이다.

 

누구에게 얼마를  것이냐는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일제히 손사례를 치면서도 토론에 참여한 너나 할 것 없이 세부적인 이야기를 빼먹지 않았다.

 

65세 연령제한을 둘 것이냐,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하면 어떠냐, 경작농지면적 최소기준을 정해야 한다, 한달에 30만원은 돼야 된다, 가구별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람별로 해야된다는 여성농민회의 주장 등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은 그만큼 꼭 원하고 아이디어도 많다는 뜻일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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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페이스북에서 업어옴

 

농민수당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를 위한 첫걸음으로 13개 상주시 농민단체 대표자회의가 9월22일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가위 연휴동안 마을마을마다 농민수당 이야기가 풍성하길 기대해본다.

 

정리 우윤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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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종관 2018.09.22 09:40
    정말 중요한 주제인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고쳐서 농민수당의 발판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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