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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jpg

▲ 지난 2월 27일 안동mbc 취재진이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취재하고 있다.  Ⓒ상주의 소리

 

 2018228일 안동 MBC엉터리 하수처리시설로 상주시 끙끙이라는 제목의 TV뉴스에서 친환경 신기술이라는 업체쪽 말만 믿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지었지만 무용지물이 돼, 건축비와 소송비등을 합쳐 80억원 이상을 날리게 됐다고 보도 했다.

 

업체에 3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1심은 78, 2심에서는 121천만원을 돌려 받으라는 선고를 받았고,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에서는 패소했다.”라며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성능 자체의 하자이고, 상주시가 운영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 2018228<상주의 소리> 기사참조 )

 

이에 <상주의 소리>에서는 혈세낭비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보다 복잡한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20140826일에서 20150228일까지 진행된 상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A4용지 600여매 상당의 당시 의회 속기록 전체를 상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아 검토한 결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건강한 언론의 역할로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발 더 들어가 보려고 한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각 원문을 최대한 인용하여 실었고 문맥상 최소한의 편집만 하였다.

 

1. ‘공법변경 및 선정의 부적정

2. ‘별도로 분리 발주한 사항

3. ‘시운전 부적정’, ‘전면책임감리용역 부적정’, ‘준공처리 부적정

4. ‘민간위탁용역 위ㆍ수탁협약 체결 부적정

5. ‘감사’, ‘소송’, ‘고발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없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전 과정을 상세히 살펴 잘못된 관행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토 박아 둔다.

(,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은 작은따옴표로 의회 속기록의 내용은 차수와 회의 이름을 밝히고 큰따옴표 처리하였음)  

 

상주의 소리 연재기획팀  sangjusori2@hanmail.net

 

<저작권자 © 상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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