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세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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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 협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도입하자니 전국민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공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드(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줄인 말로 '말단 고고도 지역 방어' 정도로 해석합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에 높은 고도에서 막는 방어 체제라는 말입니다. 사거리 40-150km 정도인 대응 미사일을 쏘아 격추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목표로 쏘는 미사일은 하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와 같이 높은 고도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을 막기 위한 무기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도입하려는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명목적인 발단은 북한이 얼마 전 쏘아 올린 위성입니다. 미국도 명확하게 위성 발사로 규정하는데 유독 우리 정부와 주요 언론은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미사일은 유도하는 대로 목표물을 추적하여 파괴하는 무기이고, 로켓은 폭탄이든 위성이든 그냥 날려 보내는 장치입니다. 대략 미사일은 '로켓+탄두+유도 장치' 정도인 셈입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로켓이 우리 정부가 믿는(?) 대로 미사일이 되려면 로켓 외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화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기술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하여 '아폴로 13호' 발사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사드가 미사일을 막는 기능을 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입니다. 우선 중국이나 러시아 등 먼 곳에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한국에 쏠 경우입니다. 사드 포대 몇 개로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와 실제 요격 능력이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 그냥 장비의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으론 반경 2,000km 범위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정보를 파악하여 대응 준비에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역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장비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건 남한을 공격한다면 남한이 상황을 분석하기도 전에 미사일이든 포탄이든 날아 옵니다. 

 

중국이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배치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미사일 방어 능력보다 2,000km에 이르는 레이더의 탐지 범위와 정밀도 때문입니다. 감시와 방어가 된다면 선제 공격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국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와와 전쟁하는 미국을 가정하면 사드는 최전방인 한반도의 기지를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고 적을 최전선에서 감시하는 장비가 됩니다. 북한의 남한 공격을 막는 장비로써는 가치가 없습니다. 혹시 북한이 미국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다면 초기에 탐지하여 미국 본토나 해외 기지에서 방어하는데 도움 되는 정도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이런 장비를 도입하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를 뒤에 숨기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사드 1개 포대에 알려진 장비 비용만 1-2조 원입니다. 운영비는 이보다 더 든다고 합니다. 기지 부지로 최소 15만평입니다. 전방 5.5km 안으로 자동차나 비행기 등 움직이는 물체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런 조건으로는 한국 내에서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군이 들여 온다고 해도 기지는 우리 정부가 조성해야 합니다. 전체 비용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추가로 감당하기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선거가 목전이라 보수층 결집을 위해 사드를 이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선거만 지나면 바로 사라질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국이 실질적인 보복까지 공언하는데 한국 정부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도 이런 해석의 배경입니다.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이 적극적으로 로비하는 점을 보아 배치 확률이 '0'인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천문학적 단위의 돈이 움직이는 과정과 기지 조성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권력층에 포진해 있는 두 나라의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이 포대라도 가져다 놓으면 돈 방석에 앉는 사람들이 요직에 많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지만 우리 정부가 보여 온 행보를 보면 걱정입니다. 미국으로선 한국 정부가 수용하고 운영비를 분담하면 배치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가 현실이 되면 비용은 한국이 대고, 과실은 미국이 챙기고, 보복은 한국이 당합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군사, 정치, 경제 어떤 면에서도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직 선거와 사익을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세력은 없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100년일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주어진 권력은 가끔 있는 선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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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자 2016.02.23 21:59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박근혜정부에는 이리도 없는 건가요?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는 이상황을 보수주의자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목숨을 걸고 직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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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는돌 2016.02.24 20:31
    오늘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 발표를 보면 사드 배치는 물밑으로 가라앉은 듯합니다. 막후 협상 내용을 모르지만 현재로선 남북과 미국의 불장난으로 튄 불똥이 번지기 전에 중국이 외교로 끈 셈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자해하고, 사드 배치는 주권 문제니 중국에 간섭 말라던 한국 정부만 스스로 머저리라고 인증했습니다. 아뭏든 다행입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정도로 물러설 x들이 아니라는 생각하면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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