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이 신순화의원을 굳이 살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by 상주소리 posted Oct 24,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목 없음.jpg

 

김영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10월23일 한 신문사에 ‘상주시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기고문을 보냈다. 뜨거운 이슈인 신순화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큰 따옴표로 핵심 내용을 인용하고 반론을 제기한다.  

 

지난 9월21일 열린 윤리특위에서 위원들은 '본회의 마지막날인 10월18일 전까지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자직을 사임하지 않는다면 제명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 2015-400호, 2015년10월26일)에 따른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시 징계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권고안에는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시 징계기준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 3종류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아뿔사! <상주의소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확인해 봤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 2015-400호, 2015년10월26일)의 의안명은 ‘(권고문)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더욱이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 따라서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즉 징계기준을 느슨하게 낮추는 권고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겸직사임권고 불이행시 징계기준에 제명을 제외한 경징계 3가지로 못박고 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단서 규정이 없다.

 

다만 같은 권고문 31페이지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자의적이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기를 권고하면서 전주시, 군산시의회의 조례를 예로 들며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못박고 있다’고 하면 안된다. 이쯤 되면 거의 거짓이다.

 

제목 없음1.jpg

 

상주시의회는 상주시의회 조례를 따르면 된다. 전주시 군산시의회 조례에 못박힐 일이 아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주시의회 조례에는 그런 언급조차 없다. 그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따르면 된다.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는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고 진짜 못박혀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 여부는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되며 경북도가 결정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시의원들이 이를 제명사유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더 이해가 안된다.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직위여부를  불문, 해당 단체의 운영 및 재산의 관리·집행·결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상의 관리인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위반이다는 유권해석의 사례가 김영태위원장이 인용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 2015-400호, 2015년10월26일) 15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 오히려 지방자치법과 관계가 명확하다고 해야된다. 운영비나 사업비를 계속 지원받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부부관계이니 아직 겸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제명사유로 삼는 것이 옳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면 황당할 수는 있겠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정참여단의 반응이다. 의정참여단에서는 1인시위까지 하면서 줄기차게 신순화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신의원이 어린이집 대표자직을 사임하기 전까지는 그럴수 있다 치더라도(국민권익위 징계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어린이집 원장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명시키라고 요구한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압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면 시의원들은 권한 밖의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인지 궁금해 진다. 일부에서는 "제명에 반대한 의원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며, 모 언론에서는 지난 9월21일 윤리특위에서 제시한 '10월 18일까지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자직을 사임하지 않는다면 제명을 하겠다'는 조건을 '어린이집이 폐업 처리되지 않으면 제명키로 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제명에 반대한 시의원들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니 섬뜩하기까지 하다.”

 

단한푼의 보조금도 없이 8년동안 개인을 희생한 의정참여단을 향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압력이라고 말하면 거의 욕이다. 시민단체는 시의원의 권한 밖을 요구한 적이 없다. 국민권익위 징계기준을 왜곡한 것은 김영태위원장이다. 시민들은 기껏해 봤자 투표로 정치인들을 심판할 수 밖에 없다. 4년에 한번씩 그런 심판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 아닌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한 '모 언론'은 바로 <상주의소리>인 듯하다. 부끄럽게도 9월21일 윤리특위 결정을 문서로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당일 윤리특위가 끝나고 어수선한 자리에서 어린이집 대표자직 사임과 폐업처리는 같은 의미로 윤리특위 위원들과 의정참여단 사이 대화가 오갔고, 신순화의원 본인도 “어린이집 대표자변경 시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지정취소가 되어 더 이상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서의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영상 중대한 사정”이라는 10월18일자 보도자료처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혹시 9월21일 윤리특위 결정문을 가지고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왜곡이 있었으면 기꺼이 정정보도할 의향이 있다. 다만 언론의 비판을 ‘비난’으로 표현하는 감정선이 너무 격한 것 같다.

 

“애초 시의회에서 신의원에게 보낸 통보서에도 '그 겸한 직을 사임'하라고 했지 지정취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정취소는 경북도 소관이지 신의원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쩌나, 신의원은 어린이집 원장직을 사임하기 전날인 10월15일 지정취소를 담당하는 경북도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는 대담함 마저 시전했다. 지정취소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야말로 ‘직’만 사임했다.

 

처음부터 겸한 직을 사임하고 응분의 지정취소를 수용했으면 이렇게 까지 오지 않는 것이 맞다. 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임할 수 있는 ‘직’이 어린이집 대표자직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오랫동안 정치욕망을 드러내 온 신순화의원의 그간의 행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지역위원장이 이렇듯 적극적으로 방패를 자처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도대체 민주당은 이번에 왜? 지역위원장은 굳이 왜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소수 시의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나마 무속속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소수라도 있었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탈법적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

 

견제와 균형이라고 이유를 말하는 김영태위원장의 마무리가 정말 섬뜩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끄러운 자화상 같아서 말이다.

 

우윤구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자동이체후원.pn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