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인의 역할

by 상주소리 posted Oct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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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낙단보와 상주보 개방을 반대했다. 지난번 수문개방 때 발생한 문제점과 앞으로 수문을 개방하면 생길 피해 등을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10월 초, 4대강 18개 보 중 금강과 영산강처럼 이미 보를 개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현격한 차이가 증명되었다.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의 수문이 전면 개방된 후 조류 농도가 40% 이상 감소하고 모래톱이 돌아오는 등 재자연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문이 닫힌 백제보의 상하류는 본류까지 녹조가 발생해 흐르는 강과 막힌 강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백제보 주변 농민들도 강이 흘러야 한다는 것에서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니 정부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한다. 정부의 미비한 대책을 탓하는 의미이다.

 

우리 지역 역시 보 개방을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가 보 건설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농업시설과 취수장을 새롭게 만든 것과 다양한 교육, 복지 및 위락시설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런 시설물이 18개 보 중 상주만큼 많은 곳도 없으니 그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수천년 전부터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강을 터전으로 살았다. 강물은 식수이고 농수였다. 상주는 어디보다 넓은 평야를 이루어 풍요 속에서 여지껏 잘 살아왔다. 고기를 잡고 모래밭에 뛰어놀던 그런 강의 역사를 두고 지난 9년간 그것도 적폐로 심판에 올라있는 이명박정권의 4대강사업이 전부이고 삶의 터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두번째 이유는 강이야 썩든 말든 이명박의 死대강 사업을 치적으로 찬양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 지역의 보수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온 거리에 ‘상주보 낙단보 수문개방 절대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걸려있고 이름을 내건 단체들은 대부분 시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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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이 어디 상주만의 강인가? 우리들만의 것인가? 이 땅의 젓줄이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유산 아닌가?

 

오히려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모 시의원이 시의회 5분 발언에서 말했다. 눈에 뭐가 끼었거나 장님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강창교에서 내려다 보면 녹조와 풀들이 한 눈에 보인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각해져 있다. ‘녹조라떼’ 란 말이 괜히 생겼는가?  

 

수문개방으로 문제가 생겨 주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시에서는 그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11월부터 동절기 수막재배를 시작하면 주변 농가에 지하수가 부족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연 곳들도 수위를 다시 올린다 한다. 보별 민·관협의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고 한다.

 

우리 시도 이에 맞추어 함께 노력해야 옳은 일 아닌가? 4대강의 재자연화는 9년 동안 막아놓은 적폐의 둑을 열어 물길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다. 후손들에게 본래의 강을 돌려 주려는 우리들의 양심인 것이다.

 

황천모 시장은 눈앞에 보이는 이권과 이익집단 때문에 더 큰 재앙과 손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자연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역주민들의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취수장·양수장 개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농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개방에 나서는 것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공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조영옥 환경운동연합 상주지회장, <상주의소리>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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