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지현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조례 통과

by 상주소리 posted Nov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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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년기본조례가 시행된다. 지난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민지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청년기본조례가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상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독립적인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지현의원이 대표 발의할 때 총무위 소속 의원들은 조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기초의원이자 그 역시 지역의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어 준 것에 대해 격려를 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지역청년 실태조사와 장기적으로 청년정책 수립의 투트랙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에는 청년기본조례가 모두 제정되어 있으며 경북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산, 포항, 의성, 안동에 이어 이번에 상주에 제정된 것이며  구미, 영주, 경주는 입법예고 된 상태이다.

 

임경식 기자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일자리, 문화, 예술, 복지, 출산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부서의 담당이 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다만, 이 경우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 중 조사ㆍ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

 

제15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의 개발을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등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매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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