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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태희 부의장, 신순화 운영위원장 불신임 가결

by 상주소리 posted Nov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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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부터 열리는 상주시의회 제189회 임시회에서 김태희의원과 신순화의원이 각각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보직에서 해임되었다.

 

안창수, 최경철, 조준섭, 변해광, 안경숙, 신순단, 김동수, 강경모, 이경옥의원(의석배치순) 등 9명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두 의원에 대한 불신임 건이 상정되었다.

 

김태희 부의장의 불신임 사유로 “의롭지 못한 처사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바른 자세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분란의 중심에서 합리적 직무수행이 결여되고 의원간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등의” 처사를 들었다. 투표 결과 찬성 10, 반대 1, 기권 5표로 가결되었다.

 

신순화 운영위원장의 경우는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사임하여야 함을 인지하고도 스스로 겸한 직에서 사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장의 사임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불응하였”고 “윤리특위 위원들의 심사과정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였으며 “진실성이 결여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보내는 등 윤리특위가 심사숙고해 내린 어려운 결정 또한 정면으로 부정하였다”는 것을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

 

또 “영아전담 관련 보조금을 4개월여 동안 약 8천만원 수령하”여 “의원 스스로가 지양해야 할 사익추구의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보로 의회의 자정능력과 응집력을 약화시켜 상주시의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추가 하였다. 투표 결과 찬성 12, 기권 4표로 가결되었다.

 

김태희의원의 ‘의롭지 못한 처사’는 아마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증액과 센터 내 자녀 채용 특혜의혹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분란의 중심에서 의원간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처사’는 신순화의원 징계 과정에서 제명에 반대한 전력을 말하는 듯하다.

 

신순화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겸직위반에 대한 다른 징계없이 끝나면 안되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정취소와 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무소속 정재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지역위원장의 기고문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요구했다.

 

전체 17명의 의원 중 10명으로 과반을 넘긴 자유한국당의 다수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정쟁꺼리로 삼다가 숫자의 힘을 맛봤다. 공석이 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은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차지가 될 공산이 크다.

 

의원들 본인을 포함한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수습과 진정어린 해명이나 사과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냥은 안넘어 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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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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