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참여단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후기!!

by 편집인 posted Jun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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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방청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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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주시민의정참여단은 제172회 상 주시의회 1차 정례회(2016.6.8.~6.24)를 방청하고,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방청 결과를 시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 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주권을 지키는 바람직한 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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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안) 심사 의결 ***

총무의원회의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 산업건설위의회의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22건의 조례가 상주시 발의로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2015년 세입 총액 7,985억 6천 4백만원 중 자체 수입은 788억4천9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 9.8%라는 가장 가난한 시에 속하는 우리 상주시에서 그동안 진행했거나 진행 중, 혹은 예정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공검지역사관건립(21억), 문화예술회관및시립도서관(502억), 상주수상레저타운(59억), 상주낙동강국민여가캠핑장(20억), 대한민국한복진흥원(250억), 슬로우푸드전통음식체험관(17억), 낙동강역사이야기촌(526억),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528억), 태평성대경상감영(253억),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300억),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153억),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157억), 밀리터리테마파크(13억),문장대정비사업(102억), 상주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110억), 중덕지자연생태공원(120억),국립어린이디자인센터(460억), 상주국제승마장(215억), 명주박물관(29억), 백두대간생태교육장(67억),화북면십승지오토캠핑장(20억),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120억).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210억),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660){한방산업단지(488억),성주봉자연휴양림(53억),한방사우나(67억),목재문화체험장(52억)}, 상주고냉지포도클러스터(60억), 상주자전거박물관(96억) (2015년 상주시 발표자료)

이미 투입된 엄청난 건설비도 문제지만 매년 투입해야 하는 시설유지비와 운영비는 상주시의 재정을 압박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속한다면 상주시는 재정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자체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의회는 예산(안) 심의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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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은 매년 비슷합니다. 국.도비 반환을 최소화하여 동일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받지 말고 보조사업 대상자를 잘 선정하여 사업포기자가 없도록 할것, 불용액, 이월액을 줄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라, 민간단체 보조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일몰제 도입하라,예산을 절감하라,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 등등. 그럼에도 예산은 매년 유사하게 편성, 집행되어, 결산보고서까지 판박이입니다.

 

 

2015년 예산 8,030억4천8백만원 중 이월액은 1,251억2백만원으로

예산대비 15.57%가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총무위원회 감사 지적 :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 대규모 시설 공사시 감리비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하도급 계약 등 감사 철저. 인사위원회 운영개선.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 재검토.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과 정산 철저, ...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지적 : 우량기업유치 저조, 기업체 보조금 지급업무 지적, 화서농공단지 분양율 저조, 100원 희망택시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감독 철저, 상주쌀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양곡 보관사업 보관료 개선, 화개 돈사철거 미흡, 보조사업 선정 부적절, 공원조성사업 사후관리 미흡, 노후교량 교체. 소화천 준설, 토지보상 업무 미흡,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형평성 결여,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철저, ...

 

     *** 정리하며 ***

상주시의회의 2015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소감 역시 매년 비슷하다. 항상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변화가 없다. 첫째, 공무원을 아랫사람 취급하는 태도는 바꾸어야 한다. 모든 의원이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J의원은 질의와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들 책 읽으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하여 빈축을 샀고, S의원처럼 처음엔 높임말을 쓰다가 뒤에 반말로 바꾸거나 작은 목소리로 빈정대는 표현을 덧붙이는 의원도 있었다. 특히 위원장이 반말로 질의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둘째, 그래도 감사인데 자료를 받았으면 관련 자료를 더 찾고, 질의할 내용에 맞추어서 현장 확인도 한 다음에 질의를 해야 한다. 어떤 의원은 이미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해 처리가 안 된다고 질의를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청객까지 황당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감사장에서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거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의원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몰라서 묻는 것과 감사를 위해서 묻는 것은 다르다. 묻는다고 다 질의는 아니다. 이 점에서 관련 자료를 미리 꼼꼼히 찾아보고, 규정을 확인해서 질의를 한 김홍구 의원, 안창수 의원은 본받을 만하다.

셋째, 어느 모임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감사장에도 결석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고, 회의에 늦거나 일찍 나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미안해하지도 않는다.

 

개성과 주관이 뚜렷한 의원들을 모아 회의를 원만하게 이끈 위원장들의 회의 주관 능력은 훌륭했고, 회의를 이끌면서도 중간 중간에 감사와 관련한 날카로운 지적과 질의를 하는 것은 아주 돋보였다.

 

대체로 보면 활기가 떨어지고(의장단 선거로 마음이 콩 밭?), 질의 수준이나 활동이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몇 명의 열성적인 의원이 있어서 감사장이 감사장처럼 보일 수 있었다. 상주시의 여러 면을 잘 파악하고, 제대로 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더 많아져야한다. 그러려면 먼저 시민이 인물을 제대로 보고 투표를 해야 할 것이고, 다음은 의원으로 뽑혔으면 열심히 상주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변화, 그나마 현재의 상주시의회를 보면서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볼 때마다 조금씩 회의 내용이나 형식이 나아진다는 점이다. 이번만 해도 별 기대를 하지 않은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꽤 있었다. 그 자체가 희망이다.

201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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