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 모(60) 씨에게 당선무효 형 선고

by 편집인 posted Jul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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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 모(60) 씨.  상주지원 형사합의부 당선무효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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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8일 지난 4·13총선에서 당원 3명에게 1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새누리당(상주.군위.청송.의성) 김종태 의원 부인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모 씨는 4·13 총선을 앞둔 설과 작년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종태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그리고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는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고, 수행원 권 모 씨에게도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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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5월 김종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전 도의원 A(57·구속)씨로부터 작년 추석과 올 설을 앞두고 50만원에서 수백만 원씩 돈을 받은 새누리당 상주시 읍·면책 10명도 구속된 바 있다.

 

지난 4·13총선 이후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인데, 김종태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이번 판결은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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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이 모 씨는 풀려나게 되었다. 하지만 김종태의원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유희순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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