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농약 사이다' 사건 무기징역 선고

by 편집인 posted Aug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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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측이  지난 5월24일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29일 오후 2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 할머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모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판단 착오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범인 으로 몰 수는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었다.

 

피고인 박모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지난 5월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었다.

 

“농약 사이다” 사건일지

2015년

7월14일 오후 2시43분쯤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를 나누어 마신 할머지 7명 중 6명이 거품을 토하고 쓰러져 병원 이송

7월15일 김천의료원서 치료받던 정모(81)할머니 사망

7월17일 농약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박모(82)할머니 용의자로 긴급체포

7월18일 김천 제일병원에서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치료받던 라모(89)할머니 사망

7월20일 박모 할머니에 대해 살인혐의 구속영장 청구

7월27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영장 발부

8월14일 부상자 4명 중 3명 귀가, 1명 병원 치료중

9월16일 국민참여재판 신청

12월 11일 대구 지방법원 박모 할머니에 무기징역 선고

2016년

5월19일 대구 고등법원 박모 할머니에 무기징역 선고

5월24일 대법원 상고

8월29일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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