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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는 독도를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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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는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 전투기로 도입할 기종입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개발 중입니다. 현재 대당 예상 가격이 천억 원을 훌쩍 넘는데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실전에 배치가 가능할지조차 의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 결정 당시에는 그다지 시끄럽지 않았는데 최근 온 나라에서 꽤 논란이 되었습니다. 4대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정이 된 경위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불거졌습니다. 문제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기술이전 부분입니다. 공군은 전투기를 국산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KFX 사업입니다. 중단 단계로 전투기를 수입하면서 중요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F35 도입 사업을 마쳐도 계획했던 네 가지 핵심기술은 하나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상배열 레이더(AESA),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등이 그 기술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외 유출을 금지하는 분야들이라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방부는 미국이 이전해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EADS의 유로파이터는 제시 금액이 너무 높아 배제했습니다. 지금 F35는 그 가격을 한참 뛰어넘었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는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데 결함이 계속 발견되어 애초 계획보다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개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2015년 완료 계획이 201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개발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입 대수를 줄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애초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나라들도 속속 도입을 유보하거나 수량을 줄였습니다. 양이 줄어들고 개발비는 증가하니 대당 가격이 껑충 뛰는 중입니다. 대당 천억 원 미만으로 책정되었던 가격이 이천 억까지 갈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은 입찰 당시 8조 원을 밑도는 금액을 냈습니다. 현재 10조, 15조까지 보는 상황입니다. 언제 만들어질지 기약도 없는 비행기, 가격도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습니다. 도입 후 운영비를 포함하면 40조 원이 들 단군 이래 최대라 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 번째는 한일 간 도입 구조의 차이입니다. 계약상 우리나라는 이 전투기의 수리를 못합니다. 부품을 뜯어 볼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약 40%에 달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데다 정비는 물론 자체적으로 조립 생산을 합니다. 최악에는 미국에서 개발이 완전하지 않아도 일본의 보유 기술로 보완할 수 있다는 복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비를 하려면 미국이나 일본 등지로 보내야 합니다. 게다가 아주 세부적인 부분입니다만 같은 기종임에도 탑재되는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다릅니다. 일본이 사용하는 기체에 고성능의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말하자면 독도에 분쟁이 생겨 우리나라 F35가 일본 F35와 싸울 때 진다는 말입니다. 국방부는 일본과 협력하여 북한을 막을 수 있으므로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세 번째입니다. 현대전에서 공군의 위상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구도로 굳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일본에 반쯤 종속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원하는 바이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방어 전략의 핵심축을 일본으로 하고 남한이 그 앞에 서는 구도를 구상해 왔습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가 되도록 미국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올해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일본 방위상 나카타니 겐은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에는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도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그들에겐 독도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한일군사정보공유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맺으려다 국민의 큰 반발로 물러선 적이 있는데 결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정부 간 협약으로 우회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이제 상호군수지원협약 등이 뒤따르리라 예상합니다. 

 

 작년에 교학사판 국사 교과서 파동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입장을 이해해 보자고 하면서 우리 의병을 일본군이 토벌했다고 서술한 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이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우익에 빌붙은 경우가 아니라면 쓰지 못할 표현들입니다. 그런 책을 정부가 나서서 편향된 기존 교육 내용을 바로잡은 올바른 역사서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육부가 암묵적으로 채택을 종용하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책을 선정하려 했던 학교 중에 한민고가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 국방부장관 김태영이 이사장이며 군인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의 국사 교과서 사건으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친일매국 세력이 권력의 핵심과 각계각층에서 우후죽순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미국,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북한, 동북 공정을 앞세운 중국,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면서 극우로 기우는 일본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엔 친일매국 세력들이 여기저기 발호합니다. 구도는 조금 다르지만 조선 말기가 재현되는 형국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냉철한 이성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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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복 2015.10.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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