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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소리

김영태의 시사칼럼
2016.06.10 18:31

[김영태의 시사칼럼]잉어가 떡밥을 덥석 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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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가 떡밥을 덥석 문다면...

사진 (1).JPG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중인 이재명성남시장을 만나고 왔다.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장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광장으로까지 나섰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지자체간 재정 형평성 제고라는 그럴싸한 내용으로 포장된 이번 개편안은 재정 형편이 양호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불교부 단체)에서 세금을 더 거둬, 형편이 덜 양호한 지자체에 나눠주자는 정책이다. 추진 방법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해 재정 여력이 낮은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하고, 현재 시·군에서 걷고 있는 법인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걷는 공동세로 전환, 각 시군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는 돈이며, 법인 지방소득세란 기초자치단체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이다.

내용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먹고 살만한 지자체가 어려운 지자체를 도와줘야한다’것이다.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다.

하지만 이 안대로 시행된다면 경기도의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연간 8260억 원이 일시에 줄어든다. 수원시도 연간 1800억 원이 줄어든다. 이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기 집 곳간이 털리게 생겼는데 반발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지방정부다.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숨을 죽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장들은 환영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자동네의 돈을 더 거둬서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나눠 준다는데 가난한 동네 입장에서 환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현재 지자체가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이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임시방편적 대증요법은 오히려 병을 악화 시킬 뿐이다.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가장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자체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작은 ‘떡밥’에 눈이 어두워 덥석 물었다가 바로 인간에게 낚이고 마는 잉어 같은 신세가 될게 뻔하다.

지금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 업무와 예산부담을 지자체에 과도하게 떠넘겨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지방자지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살림이 어려워지면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이며, 재정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지방채 발행이나 일시차입, 채무보증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정부에게 장악당하는 셈이다.

이러한 무서운 함정이 숨겨진 제도가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대통령이 키운 지방자치를 박근혜정부에서 죽이려 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수도권의 도시나 농어촌의 군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없는 살림'인데, 그 안에서 쪼개 쓰라는 건 정부의 정책순서가 바뀐 것이다. 가뭄이 든 논에 소방차 물대기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으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로지 재정의 확충이다. 지금이라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김영태(더민주 상주시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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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자 2016.06.10 23:24
    지방자치가 잘이루어져야 함께 잘살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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